빅테크 이슈와 동향 09.14
개정 개보법 시행 (09.11) ·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2026년 9월 11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 것입니다. 동시에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구글 측에 삭제 요청한 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성평등부 등 관계기관은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 개인정보의 즉시 삭제·차단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9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AIDC가 국내 AI 생태계 육성보다 해외 기업 전용 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유권해석과 증빙 가이드라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거부권과 설명요구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별도의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AI 기본법상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최초 제공 단계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포털·플랫폼 유통 단계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9월 14일 표준계약(SCC), 승인된 기업규칙(BCR), 글로벌 CBPR 인증의 국내 운영체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함께 시행되며 기준금액 산정 방법과 가중 판단 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 한편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하는 제도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위한 '과징금 투자 감경제도 안내서'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 자산 식별, 처리 단계별 리스크 확인, 적절한 보호 체계 수립, CPO의 권한과 역할, CEO 보고 주기,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안전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가중 판단 기준을 [별표 2]로 신설, 투자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고려사항 및 감경 상한을 명확히 함
- 고의·중과실 등으로 반복·대규모 유출시 엄정 대응, 사전예방 투자에는 인센티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권한·책임 강화, 이사회 의결·개인정보위 신고 의무- 개인정보
개보위, '과징금 투자 감경제도 안내서' 마련…"정성·정량 지표 종합 판단할 것" 앞으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고 발생 전부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자산 식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리스크 확인 △적절한 보호 체계 수립 △CPO의 권한과 역할 △CEO 보고 주기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안전조치 등을 기준으로...
-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웹사이트에 유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가 동시에 법적 책임 추궁에 나서고 있습니다.
-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구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성평등부 등 관계기관들은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 개인정보의 즉시 삭제·차단을 요구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 사안에 대해 구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신고·삭제 요청 정보와 불법촬영물 접근 경로가 외부에 노출된 것은 단순한 관리상 과실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
개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관련되어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평등부 등 관계기관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 차단했다. 최초 인지부터 전체 차단까지는 약 2주가...
앞서 한겨레는 구글로 접수된 국내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문이 하버드 로스쿨 산하 연구기관으로 넘어가 ㄹ사이트(가명)에 원문 그대로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피해자의 학교, 직장, 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신고·삭제 요청 정보와 불법촬영물 접근경로가 외부에 노출된 것은 단순한 관리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9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산업계·학계 등 각계가 참여한 이 토론회는 특별법의 실행 체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AIDC가 국내 AI 생태계 육성보다 해외 기업 전용 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거부권과 설명요구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며, 인간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AI 서비스에 대한 과의존 대응책 마련도 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한편 현행 AI 기본법상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최초 제공 단계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포털·플랫폼 유통 단계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9월 9일 오후 2시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발제 및 패널토의, 참석자 공개 의견개진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산업계·학계 등 각계 관계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AIDC가 국내 AI 생태계를 키우기보다 해외 기업 전용 시설로 쓰일 가능성을 경계하며 유권해석과 증빙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하고 이달 1일...
다만 AI 기술 발전이 빠르고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의 유연성도 강조했다. 방송미디어... 포털·플랫폼을 거치는 과정에서 표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추천 서비스 사업자가 알고리즘의 주요 작동...
AI 생성물 표시, 플랫폼 유통 단계까지 확대 현재 AI 기본법은 AI 사업자가 생성물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포털이나 플랫폼을 통해 다시 접할 경우 AI...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AI 모델'을 국가가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AI를 악용한...
메타는 미국 주정부들과의 소송 합의에 따라 18세 미만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을 합쳐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시간 이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 조치의 국내 적용 여부를 메타에 확인 중이다. 최...
또한 정부 부처와 상임위의 분절을 타개하기 위해 과방위, 정무위, 기재위, 법사위, 산자위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심사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 일본은 8개월 만에 국가 정책, 한국은 상임위...
- 금융위원회는 국회 블록체인산업 진흥 토론회에서 AI 에이전트 결제와 관련한 신용정보법 및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사람을 대신해 상품을 비교하고 결제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 금융감독원이 올해 4월 마련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과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크패턴 사례가 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금융권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금융위원회는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신청을 개시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 블록체인산업 진흥 토론회서 “AI결제 관련 금융규제 단계적 완화” 강조 과기부, “규율 확립 전 R&D 선제 지원”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해 상품을 비교하고 결제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시대가...
금감원이 지난 4월 마련한 가이드라인도 법적 구속력 없이 금융회사의 자체점검과 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이다. 금융권과 달리 다른 업종에서는 다크패턴을 법으로 금지하고 실제 제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6년 9월 14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SCC) 및 승인된 기업규칙(BCR)의 도입 방안과 2026년 2월 고시 제정을 통해 개편된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BPR) 인증의 국내 운영체계와 신청 절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6년 9월 14일 광화문 센터포인트 필원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국외이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표준계약(SCC) 및 승인된 기업규칙(BCR) 도입 방안을 설명하며, 2026년 2월 고시 제정으로 개편된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BPR) 인증의 국내 운영체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4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과 연구기관...
- 황정아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투자신고 금액은 4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심의 통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하나로 AI 데이터센터를 내세우며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해온 것과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 대법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발생한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1만 8,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자체감사 결과 내려진 징계는 엄중훈계에 그쳤습니다.
- 티빙의 3,954만 계정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과 별개로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손해배상금이 통상 10만 원 선에 머물러온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세제 지원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8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임대업으로 보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11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생한 법원 전산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 “몇 년 전 KT 사태 이후 굳어진 관행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과는 별개로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손해배상금은 통상 10만 원 선에 그쳐왔다”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방안도 소개했다. 하 부위원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도는 AI를 통해 핵심 산업, 청년 일자리·인재, 기후·에너지, 도민 생활 등 4개 분야의 변화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이진형 KT AX사업본부장은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두의 AI'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개보위와 함께 모두의 AI 개발 과정에서 정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AI사업본부에 별도의...
소버린 AI로 보안 주권 확보…내년 7월 오픈소스 공개 네이버는 보안 분야에서 외산 AI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성 전무는 “B2C에서는 고객이 편의에 따라 외산 모델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보안은...
연합뉴스가 2026년 9월 10일(현지시간) 보도한 기사로, 앤트로픽 전·현직 연구원들의 'AI 인류 멸망' 경고를 계기로 미국 의회와 국방부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상원 상무위원장 테드 크루즈 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 AI 규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는 해당 경고를 '되풀이 종말론'으로 일축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기밀 AI 업무에서 앤트로픽을 완전히 배제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주는 독립 감사인이 AI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을 담은 주법을 제정했습니다.
뉴스1이 2026년 9월 10일 보도한 기사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에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오픈AI의 크리스 리헤인 글로벌정책책임자는 2026년 9월 9일(현지시간) 공개한 정책 성명을 통해 모델의 실제 능력에 기반한 의무적 국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AI 규제에 반대해 온 오픈AI가 잇따른 AI 통제 이탈 논란을 계기로 규제 강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를 대규모로 활용해 자사 모델을... 기업들이 클로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사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증류'를 시도한 사례를...
오픈AI가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반값에 공급하며 미국 공공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연 1달러 시범사업을 할인된 종량제 계약으로 전환하고, 공급 대상을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원주민 자치정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 CEO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좋은 수요 창출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며 AI가 새로운 보안 위협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이를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