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8.31
AI 부처 내각 개편 · 메가프로젝트 입법 속도
- 이재명 대통령은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AI 정책 구조를 세 축으로 나누었습니다. 이해민 신임 AI미래기획수석이 청와대에서 정책 조율을 맡고, 하정우 전 수석은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 이동해 중장기 전략을 담당합니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사업 실행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자리도 신설됐습니다. 내정자인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스타트업과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기업 편에 서왔다고 평가받는 이소영 재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28일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하반기 입법 로드맵을 확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공식화했습니다. 수도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산업집적활성화법 등 후속 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패스트트랙 활용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 오픈AI가 주도하고 앤트로픽,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한 공동서한이 7일 발표됐습니다. 서한은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수개월 내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병원·상수도 시설 등 사회 필수 인프라까지 위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술유출 행위를 단순 재산범죄가 아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안보사범으로 규정합니다. 범죄의 배후와 목적에 따라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 경제이적죄로 구분하고 각각 가중처벌하는 독립 특별법 체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별도 보전 명령이 없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한 경우에는 그 자료가 사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박균택 의원 등 38인이 2026년 8월 24일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범죄의 배후와 목적에 따라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 경제이적죄'로 나누어 가중처벌하는 독립 특별법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한 고액 벌금, 범죄수익 몰수·추징, 25년 공소시효, 비밀유지명령, 국제공조 등 실효적인 형사절차 특례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민 의원 등 12인이 2026년 8월 26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핵심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전 명령이 없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한 경우 해당 자료가 사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28일 의원 워크숍에서 하반기 입법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메가특구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공식화했습니다. 수도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산업집적활성화법 등 메가특구 관련 후속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으며, 패스트트랙 활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허가, 전력 공급, 세제 등 실무 걸림돌을 점검하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인허가 절차 정비와 전력 인프라 확보 등 실행 단계의 조율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이언급되어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8월 27~28일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하반기 입법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제1 국정과제인 메가특구법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공식화하고, 수도법 개정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산업집적활성화법 등 후속 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순 국정감사 전에 추가 주택공급 대책과 부동산세법개정안 수정을 완료하는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성명문에서 “반도체·AI데이터센터 산업은 대규모의 물과 전력을 소비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이다. 그런 산업을 뒷받침하는 절차일수록 더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서울경제가 2026년 8월 30일 보도한 기사로,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하반기 입법 전략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공식화하고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검증과 부동산 정책 비판을 중심으로 133개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손혁민 가천대 교수, 홍사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노진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SKT·KT·LG유플러스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 새로 구성된 AI 지휘 체계는 세 축으로 나뉩니다. 이해민 신임 AI미래기획수석이 정책 조율을 맡고, 하정우 전 수석이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며,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사업 실행을 분담합니다.
- 청와대에 신설되는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자리에는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보좌관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과 에너지정책관을 거친 산업·에너지 관료로, 전력망·재생에너지 분야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스타트업과 플랫폼 등 신산업 규제 갈등에서 '혁신기업의 편'에 서왔다고 평가받는 이소영 재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AI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AI 관련 입법과 정책 활동을 해왔다. 이원주 메가프로젝트보좌관 내정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과 에너지정책관 등을 거친 산업·에너지 관료다. 반도체·피지컬AI·AI...
또 이 수석에 대해서도 "구글 엔지니어 출신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AI기본법 대표발의하는 등 대민 AI가 나아갈 방향 선도해 왔다"며 "국가 AI 전략을 산업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연결하고, 국가 AI 전략의...
그는 “플랫폼, 개인정보위, 핀테크, 스테이블코인, 금융권 AX 등 모든 게 정무위에서 다뤄야 하는데... (사진=노진환 기자) “개인정보위, 사후 규제 넘어 예방 역할 키워야” 마이데이터 논란을 계기로 개인정보위의...
그는 글로벌 빅테크가 선점한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청와대 AI미래기획 수석 시절 이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그를 '하GPT'라는...
스타트업과 플랫폼 등 신산업을 둘러싼 규제 갈등에서 꾸준히 '혁신기업의 편'에 서왔던 재선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는 점에서 중소·벤처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차질을 빚은 '모두의...
신설되는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은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보좌관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개편을 포함한 프런티어급 AI 확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LG AI연구원은 소속 연구원과 임원이 업스테이지와 KT로 이직하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LG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토종 AI 비서 서비스가 일반 이용자층으로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미나이, 클로드 이용자층이 이미 형성되어 기능 유사성만으로는 이용자를 끌어오기 어렵다고 분석입니다.
- 중국 포니.ai 기술을 활용하는 퓨처링크가 로보택시 200대를 한국에서 운행하고 2028년 완전자율주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규제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
경쟁의 '골든타임'이 짧아지는 상황 속 당국은 관계부처,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AI 정책의 판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개편 등 프런티어급 AI...
LG AI 연구원이 업스테이지와 KT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이 대표적이다. LG AI연구원은 자사 소속 연구원과 임원이 업스테이지와 KT로 이직하자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부 사업에 복수로...
제미나이는 845만 명, 클로드는 241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미 익숙한 글로벌 AI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기능의 국산 범용 챗봇만으로는 이용자를 끌어오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차별화...
차두원 퓨처링크 대표 "국내에서도 정부가 자율주행차 3천대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자율주행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면서 "퓨처링크는 한국의 규제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포니.ai 기술을 한국...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인재의 취업 자체를 제한하려는 법적 대응이 잇따르면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LG 측...
매일경제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지난 1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AI 반도체 대전환’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국산 AI 반도체의 글로벌 진입 해법을 모색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차별' 보고서에 대해 한국정부가 반박 입장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ISDS 자문 로펌에 입장문 전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겼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이 입장문이 향후 ISDS 중재 절차에서 한국 측에 불리하게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것을 국회에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 내 공장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수요처가 구글, 메타, 애플 등 미국 빅테크라는 점이 이 구도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경우, AI 투자 흐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2026년 8월 30일 단독 보도한 기사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차별' 보고서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작성하면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ISDS) 자문 로펌에 입장문 전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입장문이 향후 ISDS 중재 절차에서 한국 측에 불리하게 원용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린옥스·알티미터 등 미국 투자자들이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에 대한 90일 사전 협의가 합의 없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메모리 핵심 고객사인 빅테크가 미국에 몰려 있는 데다 미 행정부의 투자 확대 압박이 지속되는 점을... 엔비디아를 비롯해 메모리 반도체 큰손인 구글과 메타, 애플 등 미국 빅테크가 직격탄을 맞는다. AI 투자에 제동이...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나 쿠팡 등 미국계 기업과 관련한 제도적 갈등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로 연결할 경우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등 전 세계 빅테크 기업 120여 곳이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수개월 내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동서한을 27일 발표했습니다.
- 오픈AI가 주도한 이 서한에는 제너럴모터스, 마스터카드, 비자 등 제조·금융 기업과 다수의 사이버보안 기업도 참여해, 기술 업계를 넘어 광범위한 산업군이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발 사이버 위협에 대해 경고하는 공동서한을 27일(현지시간) 냈다. 오픈AI가 주도한 이 공동서한엔 앤트로픽,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약 120곳이 참여했다. 보안기업...
등 사이버보안 기업과 제너럴모터스, 마스터카드, 비자 등 제조·금융 기업도 폭넓게 참여했다. 이들은 AI를 악용한 공격이 인터넷 서비스뿐 아니라 병원과 상수도 시설 등 사회가 의존하는 필수 서비스까지 위협할 수...
구글, 오픈AI, 앤트로픽 등 100여 개 빅테크 기업이 인공지능(AI)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사이버 방어를 위한 공동 행동을 촉구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디지털타임스가 2026년 8월 30일 보도한 기사로,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 등 글로벌 음악 퍼블리셔들이 2026년 8월 28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앤트로픽이 수만 곡의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생성형 AI '클로드'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물 한 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해당 저작물의 폐기 및 추가 사용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가 2026년 8월 30일 보도한 기획 기사로, 한국의 로봇·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 장벽이 신기술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를 다룹니다. 한국지능정보원의 '피지컬 AI 글로벌 동향 및 대응전략' 보고서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유럽연합·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실증 중심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법·제도가 과도기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합니다.
29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의 안전팀은 최근 미 당국의 조사를 거쳐... 데이터센터 규제에 동의하는 상황을 두고 ‘중국의 심리전’이라 부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