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7.24
AI 에이전트 관리 · 생성형 AI 시대 플랫폼 자율규제
- 법원이 금융권 스크래핑 전면 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금융권에서는 이 해석이 정부24·국세청·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100곳 이상의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씨티그룹 한국 법인은 에이전트 AI 활용을 위해 SaaS 도입이 필요하지만 망분리 규제에 막혀 글로벌 씨티그룹과 같은 수준의 AI 활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AI 기반 레드티밍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망분리 완화 이후 AI 기반 보안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권한 오남용과 민감 데이터 유출 등 에이전틱 AI 고유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신뢰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AI 에이전트에 신분증 개념을 도입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 과기부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2026년 핵심 과제로 생성형 AI 시대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수립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AI 활용 서비스의 책임 구조, 개방형 표준 등이 핵심 의제로 설정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적법 근거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총 약 10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스크래핑 규제가 금융 데이터 유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이 스크래핑 전면 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금융권에서는 이 해석이 정부24·국세청·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100곳 이상의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크래핑에 의존해 온 금융 서비스 구조가 흔들릴 경우, 데이터 수집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입법과 감독 양 방향에서 제도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당국·업계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발의에 뜻을 모았으며,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법과 연계한 법인 계좌 개방 논의와 수탁 업권 분리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이종오 부원장보는 가상자산 업계에 자율규범 강화와 함께 IT 자산 식별부터 취약점 분석까지 CEO 중심의 보안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고객정보 등 데이터를 외부에서 처리하려면 △망분리 △보안성 △데이터 반출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자체 센터는 GPU를 받지 못하고 외부 인프라는 규제에 막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AI 활용을 확대하려...
금융권에서는 법 해석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스크래핑 전면 금지 조치가 타 기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다. 시행령에 따라 스크래핑이 금지되는 기관은 정부 24,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100곳 이상이다.
특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장 상황을 간접적으로 듣기보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해 볼 예정”이라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커질수록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다....
이어 "망분리 규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IT 자산 식별부터 취약점 분석·평가까지 전 과정이 CEO(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이 부분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가상자산 업계가...
이어 "망분리 규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IT 자산 식별부터 취약점 분석·평가까지 전 과정이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이 부분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가상자산 업계가...
그는 "해외에서도 거래소의 커스터디 기능을 강제로 분류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이용자 편의성과 이해상충 문제를 조화롭게 고려해 행위 규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특금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기준에 △독점규제 및...
장 상무는 "에이전트 AI를 활용하려면 보안과 관련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도입해야 하는데 망분리 규제에 부딪혀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규제로 인해 글로벌 씨티그룹과 같은 수준으로 에이전트 AI를...
금융권 망분리 완화로 AI기반 보안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AI 기반 공격 시뮬레이션 및 레드티밍(Red Teaming)을 운영해 본 금융사 사례가 공유됐다.김기웅 KB국민은행 보안분석대응 팀장은 최근 열린 CISO 코리아...
나아가 ▲AI 활용 확대와 망분리 완화에 대한 선제 대응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체계 전환 ▲개인정보 내부통제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보보호를 경영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
이번 개정안은 AI 확산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노동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성과평가, 승진, 인사관리 등은 '고영향 인공지능'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AI 가 노동자를 과도하게 감시...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 한병도 "명운은 오직 속도…혼연일체 속도전" 장철민, 노란봉투법 공세에 "초당적 협력해달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 자율기구 참여 플랫폼 기업-AI기업 간 간담회 개최- 플랫폼 기업의 AI 활용 확대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AI 활용 서비스의 책임 구조, 개방형 표
또한 AI로 인한 위협이 심화되면서 대안 마련 속도도 높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하며 안전한 AI 환경을 만드는데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또 정부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도록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박윤영 KT 대표, 홈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경훈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사진= 뉴스1) 이날 통신 3사는 △AI 데이터센터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에 따른 투자 촉진 세액공제 △차세대 네트워크 공공 수요...
정부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요 발굴, 공급망 고도화, 제도 개선,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고,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항만 혁신과 관련
정부는 권한 오남용, 민감 데이터 유출 등 에이전틱 AI 고유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신뢰 가이드라인’을... 또 공공기관의 AI 전환(AX)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안전 조치를 제시하는 ‘공공 AX 프라이버시...
데이터 유출 등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를 반영해 개인정보·민감데이터 보호, AI 권한 관리, 목표 이탈 방지, 인간 감독 체계 등 에이전틱 AI 고유 위험 요소를 담은 '에이전틱 AI 안전·신뢰 가이드라인'을 올해...
- 202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한 정책제언- 인공지능 대리인(AI 에이전트)이 바꾸는 일상과 사회, 그리고 인간의 역할 조명
한국의 소버린 AI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후 사전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도 설명 자료를 내고 해당 투자 계획과 관련해 SK하이닉스 측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사업상 다양한 투자와 인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1단계로 2029년까지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오픈하고, 시장 수요를 고려해 2035년까지 총 15GW 규모로 확대한다. 울산 GW급 AI DC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충청권과 서남권에도 GW급 AI DC를 추가...
보안관제센터(SOC)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분석·정제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해 대량의 보안 이벤트 가운데 위험도를 판단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위협 분석과 대응 속도를 높이고 보안...
기술적 안전장치와 함께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도 생성형 AI 시대에 요구되는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와 제도의 구축·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WSJ는 “사이버 안보의 악몽과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고 블룸버그통신은 “AI 시스템이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초기 사례”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앤스로픽의 페이블·미토스 5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접근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오픈AI도 미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최신 모델 ‘GPT-5.6 Sol’을 정부가 승인한 소수 고객에게만...
구글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쓸 돈을 석 달 만에 또 늘렸다. 기업들의 AI·클라우드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자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약 300조 원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시장은 빅테크의 2분기(4∼6월) 실적...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9000만 유로(약 1조5000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23일... EU는 중국 화웨이부터 미국 빅테크까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이어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곧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황 CEO는 가격이 낮은 오픈소스 모델이 AI 이용자를 늘려 시장을... 그는 앤트로픽이 접근을 제한한 사이버 보안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두고 "미토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리사 수 CEO는 "헬리오스 단일 랙 내부에는 1만 8000개 이상의 CDNA 5 GPU 컴퓨트 유닛, 4660개 이상의 에픽(EPYC) 코어, 31TB의 HBM4 메모리가 탑재된다"며 "경쟁사 최신 랙스케일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