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주요국은 이미 마련한 AIDC 지원 방안

언론사
sidae
발행일
2026-09-10
카테고리
legislation

반면 재정경제부는 AIDC가 국내 AI 생태계를 키우기보다 해외 기업 전용 시설로 쓰일 가능성을 경계하며 유권해석과 증빙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하고 이달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