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775건에도 금융권 대응 '미흡'…가이드라인 실효성 도마에
- 언론사
- greened
- 발행일
- 2026-09-11
- 카테고리
- legislation
금감원이 지난 4월 마련한 가이드라인도 법적 구속력 없이 금융회사의 자체점검과 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이다. 금융권과 달리 다른 업종에서는 다크패턴을 법으로 금지하고 실제 제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4월 마련한 가이드라인도 법적 구속력 없이 금융회사의 자체점검과 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이다. 금융권과 달리 다른 업종에서는 다크패턴을 법으로 금지하고 실제 제재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