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빅테크 이슈와 동향 0622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 AX-Sprint

입법정책 모니터링 · BigTech·AI·Security · 발행일 2026-07-22
Executive Summary
• 정부는 AI 응용제품 229개를 선정하여 2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7,540억 원을 지원하는 AX-Sprint 사업을 본격화하고,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및 퓨리오사AI에 대한 8,000억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등을 통해 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방산·국방 분야에서는 카카오의 국방 모빌리티 OS 진출 검토, 한남대의 국방 AI 인재양성사업 선정 등 AI의 안보·방위 영역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이 발표되고 배타적 운영권 강화 방침이 확인됨에 따라, 핀테크·AI 금융서비스 기업은 변경된 인허가 요건 및 운영권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선제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2기 출범3

AI 정부는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기존 논의 중심의 1기 체제에서 실행·성과 중심의 2기 체제로 전환하고, K-피지컬 AI 풀스택 확보 및 전 산업 현장 확산을 위한 '토탈 솔루션 플랫폼'으로 본격 가동함으로써 로봇·AI 기술의 국산화 및 기술 주권 확보를 국정 과제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보안·표준·인증·운영 등 전 주기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자율지능 모듈(MAIED) 등 엣지 기반 기술 개발과 현장 수요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관련 기술·부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들은 정부 주도 생태계 내에서 파트너십·조달·인증 참여 기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인증 체계의 제도화 과정에서 수반될 기술 규격 준수 의무, 공동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그리고 관계 부처 연계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요건 등에 대한 사전 법적 검토가 긴요합니다.

브리핑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6-19

- 1 기 연합체(얼라이언스)에서 도출한 주요 과제 기반의 실행형 조직 으로 개편 - K- 피지컬 AI 풀스택 확보 및 모든 산업 현장 구축 · 확산을 위한 ' 피지컬 AI 토탈 솔루션  플랫폼 ' 으로서 2 기 체계  본격 가동 - 관계 부처 연합체(얼라이언스)와 연계 하여 기술개발 성과를 현장 수요와 연결

뉴스mk   2026-06-19

데이터센터, 보안, 표준·인증, 운영까지 포괄하는 전 주기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또 제조에...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피지컬 AI 장비 내에서 인지·판단 가능한 자율지능 모듈인 ‘MAIED’와 사족보행 로봇...

뉴스ajunews   2026-06-19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피지컬AI 얼라이언스 2기 출범식'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앤트로픽 미토스5·페이블5 수출...

정부 정책 동향6

AI 정부는 AI를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닌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 수단으로 규정하고, AX-Sprint 사업(7,540억 원 규모)·M.AX 제조 AI 전략·한국형 챗GPT('모두의 AI') 등 부처 횡단형 대형 실행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가동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앤트로픽·오픈AI·엔비디아·구글딥마인드 등과의 글로벌 협력 벨트를 확장하면서 AI 안전·보안 규범 형성에도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국내 AI 관련 규제 및 표준이 국제 기준과 연동되어 빠르게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리핑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6-06-19

과기정통부-앤트로픽,  글로벌 AI 안전·보안 동맹 전면 추진 -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연구개발 기업인 앤트로픽 (Anthropic) 과 AI 안전성 확보 및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를 통해 AI가 사이버 공격과 방어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한국어 맥락에서의 AI 모델 안전성 및 오남용 위험 평가, 자율형 AI 에이전트에 대한 레드팀 평가 등 첨단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앤트로픽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브리핑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6-19

농 · 축 · 어업 일손난 , 고위험 현장 안전 , 고령자 돌봄 등 국민체감형 집중  과제 대부분 (91.3%) 수요기업과 협력체(컨소시엄) 출시 후 현장 안착까지 지원 11 개 부처 협업 , 경쟁률 6.5 대 1 총 7,540 억 원 지원   - 중소기업 (82.1%) , 창업기업 (25.8%) , 지방기업 (42.8%) 고루 선정 국산 인공지능  모델 (41.3%) ,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30.6%) 활용해 생태계 활성화

뉴스newspim   2026-06-19

정부가 농·축·어업 일손난과 고위험 산업현장 안전관리, 고령자 돌봄 등 생활·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인공지능(AI) 응용제품 229개를 선정하고 7540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뉴스edaily   2026-06-19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함께...

뉴스weekly   2026-06-19

19일 정치권과 AI 업계에 따르면 하 전 수석은 임문영 전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퇴했으며, 해당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 상태다.

뉴스newstomato   2026-06-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AI 사업을 연내 개시하기 위해 막바지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공고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두의 AI 사업은 전기나 수도, 인터넷처럼 AI도 공공 인프라로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민관 협력 지원 동향5

AI 정부와 공공기관의 AI 전환(AX) 정책이 재정 투자·인재 양성·기술 실증 등 전방위적 실행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퓨리오사AI 대규모 투자, 국방 AX 거점 구축, 지역 단위 클라우드 데이 등의 흐름은 AX 관련 사업 기회가 특정 대형 기업이나 특정 지역·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로 열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뉴스newsis   2026-06-21

이번 지원 사업은 AI 전문 기업인 LG CNS·메가존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중소기업 현장에 전달하고자 마련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맞춤형 AX 모델 수립을 목표로 최대 12개월간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뉴스fnnews   2026-06-20

국민성장펀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기업 퓨리오사AI에 8000억원 규모 투자를 승인하면서 정부의 AI 반도체 육성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KB증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5월 말 퓨리오사AI에 약...

브리핑보도자료 · 재정경제부   2026-06-19

재정경제부는 6월 18일(목) 인공지능(AI) 학습동아리 「AX집현전2.0」 구성원과 인공지능 자문단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우수기업인 지에스(㈜GS)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1일 공식 출범한 「AX집현전2.0」의 첫 번째 대외 행보로, 민간이 축적해 온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노하우와 혁신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익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문에는 김후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부내 직원과 함께, 민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자문단도 일부 동행하여 현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뉴스chosun   2026-06-19

사업 총괄인 이준원 한남대 교수는 “군(軍)의 전문성과 산·학의 기술력을 결합한 고도화된 국방 AI 연구·개발·실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초고속 GPU 서버와 완벽한 망분리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방 AX를...

뉴스fnnews   2026-06-19

이어 '클라우드 인프라 혁신' 'AI 에이전트 업무 혁신' 'Agentic AICC' '산업 안전 AI 활용' '소버린 AI 클라우드' 등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는 글로벌 해저케이블,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지닌 KT의 기술...

금융권 동향5

AI 금융위원회가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보안 안내서 배포,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핀테크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혁신 서비스에 대한 '진입 촉진'과 '사후 감독 강화'를 병행하는 쪽으로 금융규제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AI 거버넌스 의무화 흐름은 인공지능기본법상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 정비 수요로 직결되어,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가 AI 도입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news   2026-06-21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뉴스sisajournal-e   2026-06-20

금융위원회는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보안성 원칙을 반영한 '금융분야 AI 보안 안내서'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 해석과 실무 적용상의 어려움을...

뉴스inews24   2026-06-21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서 성과를 낸 핀테크 사업자에는 정식 인허가 심사 때 가점과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제도권 금융으로의 진입을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지난 2019년 도입 후 지난 4월까지 혁신...

브리핑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6-06-19

테크평가 결과, 대형리그에서는 국민은행이 1위, 농협은행이 2위을 차지하였고, 소형리그에서는 경남은행이 1위, 부산은행이 2위를 차지하였다. 그간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술금융 신규 공급 확대, 은행별 기술금융 인프라 고도화 등에 따라 기술금융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기술금융 금리우대를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뉴스newsfreezone   2026-06-19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AI 거버넌스 의무 강화에 대비해 AI 관련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기본법상...

美, 미토스 페이블 수출통제 후속 동향2
뉴스edaily   2026-06-20

최근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앤스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페이블 5(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에 대해 해외 및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규제 검토에...

뉴스yna   2026-06-21

미국 수출 통제에 한국도 영향권…첨단 AI 접근 제한 현실화 협력해도 막힐 수 있다…흔들린 AI 접근권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첨단 모델 '미토스'에 수출 통제를 발동하면서 우리나라도 하루아침에...

기타 업계 동향6
뉴스dt   2026-06-21

LG CNS가 두산과 인공지능(AI), 로봇,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을 망라하는 전방위 사업 협력에 나선다. LG CNS는 두산과 ‘AX·RX·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등 신사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뉴스edaily   2026-06-19

군 내부망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일부 업무에 도입되는 등 국방 분야의 AI 전환(AX)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국방 AI 시장 공략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방 특화...

뉴스consumernews   2026-06-19

한국소비자원과 주요 소비자단체 및 학회가 함께 모여 인공지능(AI) 시대 소비자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주요 소비자단체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오는 22일 '소비자 신뢰 및 AI혁신 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뉴스yna   2026-06-21

강승규 의원 자료…"솔루션 업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공개 정보 확보" "중기부, 사업 관리 체계 전반 재점검 실시해야" 합격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털린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유출...

뉴스fnnews   2026-06-21

KT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확산으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네트워크 보안 청사진을 공개했다. 데이터 전송 경로부터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센터·클라우드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E2E...

뉴스hankyung   2026-06-19

한국 반도체 기업 수장이 글로벌 빅테크 최고위층으로 자리를 옮긴 건 이례적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이 회사는 2024년 파운드리 사업을 출범시키고 글로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의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 올해...

입법정책 모니터링
© 본 리포트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본 리포트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