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8.10
앤트로픽만 국내대리인 보유 · 오픈AI 한국내 광고강화
- 현재 국내 대리인을 신고한 해외 AI 기업은 앤트로픽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해외 AI 기업들과 연내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등 국내 유사 제도와 EU·미국·중국 등 주요국 입법례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반기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AI 시대 대응을 4대 역점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벌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위가 불법유통 정보를 탐지·삭제·차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오는 20일에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기존 스크래핑 방식이 이날부터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API 방식으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픈AI코리아는 이달 초 챗GPT 광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내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와의 협력에 나서며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항의하는 서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에게 발송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국가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거론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는 국제적 규제 흐름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문샷 'AI과학자' 미션의 총괄지휘자(PD)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박인규 혁신본부장은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산업통상부는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부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이 조치는 해당 분야 국내 생산 기반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국내 대리인을 신고한 해외 AI 기업은 앤트로픽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해외 AI 기업들과 연내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등 국내 유사 제도와 EU·미국·중국 등 주요국 입법례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K-문샷 'AI과학자' 미션 이끌 총괄지휘자(PD) 공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박인규 혁신본부장,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방안 모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선정 업종별 협·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대상품목·적용요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등 국내 유사 제도와 유럽연합(EU)·미국·중국 등 주요국 입법례를 비교해 시사점도 도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다크웹 등에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규정을 신설하며, 개인정보위가 불법유통 정보를 탐지·삭제·차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월 11일 시행됩니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인프라 조성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기반으로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문구나 워터마크 같은 가시적 방식뿐 아니라 메타데이터나 디지털 방식의 표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바,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도록 하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
정부에서는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세부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한 상황이다. 시행령에서는 일반 생성형AI 결과물의 경우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문구·워터마크 등 ‘가시적 방식’뿐 아니라 메타데이터나 디지털...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항의하는 서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이 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이 특정 국가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위원회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거론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형사상 제재를 확대하는 것은 국제적인 규제 흐름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EU DSA 거론…“한국도...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형사상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
방미통위에 “美 기업 겨냥한 것” 쿠팡 문제 이어 통상 쟁점될 수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항의하는 서한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미 하원 법사위...
- 한국금융연구원(KIF)이 금융권 AI 확산에 대응하는 감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개발·운영 과정의 책임자를 책무구조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오는 20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이날부터 기존 스크래핑 방식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스크래핑에서 API 방식으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이 LS증권의 이메일 보안 사고를 점검한 결과, 해커가 이메일을 탈취한 것 자체보다 LS증권의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식 정확도,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확보가 대중화의 과제로 꼽힙니다.
오는 20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시행되지만, 기존 ‘스크래핑(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식)’이 이날부터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따르면 금감원은 LS증권의 이메일 보안대책과 상임대리인 업무 처리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고는... 금감원이 주목한 부분은 해커가 이메일을 탈취한 사실보다 LS증권의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AI 개발·운영 과정의 책임자를 책무구조도로 명확히 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새로운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감독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AI 안전장치 검증도 주문했다. AI 기획형 샌드박스와 D-테스트베드를 연계해 실제와 유사한 금융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시험하고 스스로 판단해 금융거래를 집행하는 에이전트 AI 등 새로운...
다만 대중화를 위해서는 인식 정확도와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단말기 'Npay 커넥트' 전국 가맹점 수는 상반기 말 기준 10만개를...
- 정부는 국산 AI 모델 육성 프로그램인 '독파모' 2차 평가를 본격화했습니다. 4개 팀이 경쟁하는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 평가도 시작되었습니다.
- NHN클라우드는 서울 도심에 AI 데이터센터 'NHN 팩토리X 서울'을 가동하고, 4개 독파모 팀에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국내 최대 규모인 400㎿급 해남 태양광발전사업이 착공되었으며,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오픈AI는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픈AI코리아는 이달 초 챗GPT 광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내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와의 협력에 나섰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개발한 AI를 전 부처가 공유하는 'AI 정부 실험실'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내부망 AI 정부 실험실과 '보안게이트'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픈AI가 한국에 챗GPT 광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내 광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코리아는 이달 초 전담 광고팀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고 국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에...
이에 대해 정부는 외부 데이터 구매나 학습이 독자성 기준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이번 2차 평가의 최종 배점...
서울 도심에 구축한 AI 데이터센터 'NHN 팩토리X 서울'을 기반으로 4개 독파모 정예팀에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국가 AI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자체 AI 인프라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는...
황기연 부시장은 "지방정부가 앞장서 규제의 벽을 허물어 추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사례"라며 "통합특별시는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가 지역에...
민주당은 "당원 여러분께 개인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말했다. 이어 "당원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이번 개인정보...
오는 11월까지 내부망 AI 정부 실험실과 '보안게이트'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터넷망에서 개발한 소스코드와 외부 라이브러리 등을 내부망으로 옮길 때 악성코드와 취약점 등을 검사하는 보안 검증 체계를...
실제 오픈AI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 의료, 법률 등 사실적 세부 사항이 요구되는 프롬프트를 대상으로 한... 있는 사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오픈AI의 설명이다. 오픈AI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는 지식을 더욱...
오픈AI 외에도 앤트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뮤즈 스파크, 중국 문샷AI의 키미 등 AI 모델이 인간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는데도 격리 환경을 벗어나 외부 기관에 접속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한 사례가 최근 잇따라...
야론 싱어 프런티어 시큐리티 최고경영자(CEO)는 “공개된 키미 모델에는 (폐쇄형 AI 등에 적용된) 안전장치가 구비돼 있지 않다”며 “이는 성능이 매우 뛰어난 해킹용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픈AI의 GPT...
과학계는 이번 연구가 의학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칫 악용되거나 인간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영국 옥스퍼드대 소속 단백질 화학자 올리버 크룩 박사는 NYT에 "당신이 AI에...
법원은 또한 메타가 주 내 미성년 사용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 제한 △ 사진 '좋아요' 수 숨기기 △플랫폼 위험성 전파 등 특정 안전 기능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떠나 앤트로픽에 합류한다. 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랙시어는 방어 보안... 다른 하나는 블랙시어가 앤트로픽에서 맡게 될 방어 보안 연구가 AI와 블록체인 인프라를 둘러싼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