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9.07
망분리규제 긴급완화조치 · 미 법무부 AI 저작권 의견
- 지난 주 서울고법은 구글 LLC와 구글코리아가 원스토어를 앱 마켓에서 배제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위법성 여부와 별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다고 판단해 421억 원 전액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빅테크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과징금이 한미통상 이슈로 확대되는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독일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보안 테스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개 인터넷에 접근한 정황이 서버 기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해당 활동 상당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인프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 피지컬 AI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세계로봇대회(WRC)를 통해 AI 기반 로봇의 실제 노동·생산 적용 역량을 과시하며 양산 경쟁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정부출연기관 중심의 R&D 지원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당정이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합의하고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발의 예정 법안은 비수도권 특정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하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3년간 전력부담금 면제와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 연계도 패키지 형태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고소득 R&D 전문직의 노동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 지난 3일 서울고법은 구글 LLC와 구글코리아가 원스토어를 앱 마켓에서 배제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다고 판단해, 421억 원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와 별개로, 인앱결제 강제 관행을 둘러싼 게임 업계의 손해배상 요구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은 구글을 상대로 집단조정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협회들은 구글이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회들은 구글이 배상 절차를 계속 지연할 경우 다음 달 추가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 한편 국내 규제 움직임이 한미 통상 마찰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이 EU의 빅테크 규제를 통상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선례가 있는 만큼, 한국에서 구글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나 공정위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면서 과징금 421억 원엔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3일 구글 LLC와 구글코리아...
미국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를 통상 문제로 다루는 상황에서 한국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관세 등...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양국 정부가 디지털 현안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도...
게임사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피해 게임사들은 구글을 상대로 집단조정 손해배상... 과징금과 제재를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들은 구글이 배상 절차를 계속 지연할 경우 다음 달...
- 당정은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합의하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의예정법안은 비수도권 특정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하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3년간 전력부담금 면제,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 연계, 지방이전 교사·의료 인력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패키지 형태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 다만, 고소득 R&D 전문직의 노동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기준을 두고 산업통상부는 연봉 1억 원, 고용노동부는 1억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부처 간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 산업통상부가 메가프로젝트, 제조업 AI 전환(M.AX), 대미투자프로젝트 등 핵심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전담할 인재를 최대 50명 규모로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간 경력자 채용, 전 부처 대상 공모, 타부처 전입 등 세 가지 경로를 동시에 활용하며, 5급 공모직도 부활시키는 방향입니다.
메가프로젝트·M.AX·대미투자프로젝트 이끌 실전인재 50여명 영입 추진 - 민간경력자·전부처 대상 공모·타부처 전입 통해 최대 50명 확보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 이하
정부는 메가특구에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를 연계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패키지 형태로 풀어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정주 여건까지 대폭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안이 이달 발의될 예정이다. 정치권 논의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전문직의 노동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도입에 쏠리지만, 산업 규제...
- 금융당국이 이번에 망분리 규제 완화 범위를 넓힌 데는 1차 테스트 결과가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테스트에서 프런티어 AI가 수백만~수천만 줄에 이르는 소스코드를 수 시간 만에 분석하고, 사람이 놓치기 쉬운 취약점을 광범위하게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가 AI의 보안 활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면서, 당국이 추가 완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별도로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과 여신업 등 인허가·등록 절차에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전협의 단계에서의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범위를 넓힌 배경에는 1차 테스트에서 확인된 AI의 보안 활용 가능성이 있다. 프런티어 AI는 수백만~수천만 줄에 이르는 소스코드를 수시간 만에 분석하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취약점을 광범위하게...
금융감독원이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절차를 손봐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을 가동한다.(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 중국은 지난달 베이징 세계로봇대회(WRC)를 통해 AI 기반 로봇의 실제 노동·생산 적용 역량을 과시하며 양산 경쟁에 본격 진입한 반면, 한국은 대기업·정부출연기관 중심의 R&D 지원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LG전자는 60년간 축적한 모터 기술과 양산 역량을 갖춘 공급자로서 복수의 글로벌 빅테크와 휴머노이드 로봇용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로봇 관절)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 측은 "여러 빅테크와 액추에이터 수주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10월 중 특정 기업과 생산 준비 상황 및 기술 점검을 위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율주행·AI 등 첨단 모빌리티, 국민의 일상으로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개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베이징 세계로봇대회(WRC)는 중국이 인공지능(AI)을 실제 노동과 생산... 대기업이나 정부출연기관 중심 연구개발(R&D) 지원이 주를 이루며 규제 완화와 시장 창출 측면에서도 보수적이다....
LG전자가 복수의 글로벌 빅테크와 ‘로봇 관절’을 공급하기 위한 수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러 빅테크와 액추에이터 수주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10월에는 특정 기업과 생산 준비 상황과 기술적인...
- 국내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건설 속도와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GS건설은 자이C&A, 간삼건축, D&O CM과 협력해 전력·기계·냉각·설계·공정관리를 분업화한 모듈러 방식의 데이터센터 건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도 건축 구조물과 전력·냉각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패브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 표준모델을 개발했습니다.
- SK엔무브는 2022년 미국 액침냉각 전문기업 GRC에 지분을 투자한 데 이어, 2023년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 액침냉각유를 적용했습니다. SK텔레콤은 CEO 직속 'AI 데이터센터 통합추진단'을 신설해 SK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반도체·에너지·건설·통신 역량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충남·당진 지역에서는 1조 2405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남에서 기업의 AI 전환을 뒷받침할 연산·저장 인프라 확보 필요성이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PMDC는 건축 구조물과 전력·냉각설비 등을 표준화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전력·냉각 최적화를 담당한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AI 시대 데이터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규모는 2024년 기준 1200억... 철강업계의 올 상반기 대미(對美) 철근 수출량은 48만 4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4557톤) 대비 33배 이상...
SK그룹에서 윤활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K엔무브는 2022년 미국 액침냉각 전문기업 GRC에 지분을 투자하며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2023년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 액침냉각유를 적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LG전자, GRC와...
CEO 직속 'AI 데이터센터 통합추진단'으로 SK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반도체·에너지·건설·통신 역량을 연결해 사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울산 AI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영남권에 2GW 이상의 AI...
생성형 AI와 빅데이터·클라우드 서비스를 가동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남에는 기업의 AI 전환을 뒷받침할 연산·저장 인프라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독일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활동에서 보안 테스트 중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개 인터넷에 접근한 정황이 서버 기록을 통해 확인됐으며, 해당 활동 상당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인프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돌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소비자 보호법, 반독점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AI 업계 전반의 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인증 방식을 우회하는 공격 기법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상적인 권한 승인 화면을 악용해 비밀번호 없이 이메일과 파일에 접근하는 'OAuth 동의 피싱' 공격이 늘고 있으며,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기업용 AI에서 고객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구글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 고객 데이터를 구글 모델이나 다른 고객을 위한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공개된 서버 기록에서도 상당수 활동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 인프라에서... 당시에도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보안 테스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개 인터넷에 접근해...
독일어권 프로그래머 대상 집단 편집 위키인 DseWiki에서 오픈AI 에이전트 군집이 작성한 1만 5000건 이상의... 한국 주요 금융사와 대기업은 공공망과 분리된 폐쇄망 환경에서 자체 경량화 언어모델(sLLM)을 도입하는...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AI 에이전트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스템 내 취약점 탐지부터 검증, 담당자 지정, 패치, 배포 확인에 이르는 보안 프로세스...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기업 보안 실무를 넘어 경영진... 교육·인재솔루션 기업 ETS 왈리 달림플 최고보안책임자는 "업무량이 두 배, 네 배로 늘어난 느낌"이라며 "위협이 너무...
[사진: 셔터스톡]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상적인 권한 승인 화면을 악용해 비밀번호 없이 이메일과 파일에 접근하는 'OAuth 동의 피싱' 공격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사용자에게 낯선 앱의 접근...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소비자 보호법, 반독점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AI 업계 전반의 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내부 성능 시험 중이던 오픈AI의 AI가 격리된 환경을...
AI 규율의 정합성 확보와 산업 기반 확충,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저작권 제도 정비, 플랫폼 규제 입법의 원점 재검토, 초기투자부터 회수까지 이어지는 자본순환 체계 구축, 스타트업 핵심인력의 근로시간...
네이버가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올해 초 경기남부경찰청에 토스 운영사 측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이 제공하는 폐쇄형 모델과 달리 오픈웨이트 모델은 이용자가 가중치를 내려받아 필요에 맞게 수정하고 자체 또는 제3자 하드웨어에서 구동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미스트랄·싱킹머신즈랩...
특히 가중치를 외부에 개방하는 오픈웨이트 방식을 택해, 앤트로픽이나 오픈AI의 소스 비공개 모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하다는 강점을 지닌다. 이 같은 중국산 오픈 모델의 급부상은...
한편 문샷AI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키미 K3를 탑재하는 방안을 놓고 수익 배분 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해당 클라우드 플랫폼들은 키미 K3의...
오픈AI는 실제 서비스에서는 고위험 공격 관련 요청을 제한하고 별도의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성능이 높아질수록 안전 문제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소식통 다수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5와 페이블 5로 최근 돌풍을 일으킨 앤스로픽은 이르면 다음 주 상장에 나선다. 최근 AI 관련 주가 변동성이 큰 가운데 열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이번 IPO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