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10.14
BigTech·AI·Platform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I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내년 4월 시행 예정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됐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의 이행과 서남권 클러스터 조성 등 메가프로젝트 실행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부 본부에 1국(단) 2과가 순증되고 인력 20명이 보강됩니다.
- 국내 금융권을 강타한 AI 기반 해킹의 핵심 도구로 지목된 것은 중국산 AI 침투테스트 플랫폼 'ARTEX'로 공격 수법 자체는 웹쉘 삽입 등 고전적인 방식이었으나, AI가 표적 탐색과 공격 실행을 자동화하면서 속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보안을 전제로 한 망분리 규제 해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망분리 특례를 받은 금융사 10곳이 석 달간 내부망 해킹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는 AI 보안 테스트를 사전 점검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보안 평가 항목에 이른바 '쪽문' 대비 태세를 신설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모의해킹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권·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 부과, 유출 발생 시 기업의 입증 책임 강화, 법정 손해배상제도 개편, 과징금 수입을 활용한 피해 회복 기금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법안은 국가 예산으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민간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AI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현재 '원-윈도우' 시스템은 공공데이터포털,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등 88개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 AI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사업 구축·산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 확대- 데이터산업법 개정으로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의 통합 제공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3일 국가 데이터 연계와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의료법 AI 기본법 등 규정 및 각 절차와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식약처와 함께 의료데이터 활용과 분석에 장애가 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실제 제공 건수와 이용까지...
-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여, 지난달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이행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전담합니다. 서남권 클러스터 조성 등 메가프로젝트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담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이번 개편으로 산업부 본부에 1국(단) 2과가 순증되고 인력 20명이 보강됩니다.
- 한편 메가특구 내 노동 특례 문제도 병행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고 대화로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가특구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된 산업 거점으로, 노동 특례 범위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0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제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첫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행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이고, 둘째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확대된 양국 협력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통상협력과' 신설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부 본부에 1국(단) 2과가 순증되고 인력 20명이 보강됩니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직제는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국장급 단장이 이끄는...
고용과 AI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해서는 “최근...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 산업통상부는 AI·로봇 분야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M.AX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또한 국내 5개 주요 첨단산업 전시회를 AI 주제로 묶는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 「K Connect AI」를 10월 13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 국방부는 첫 번째 국방 AX 거점을 육군 판교에 개소하고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의 국방 적용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소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민·관·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AI·반도체·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커지면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상용화 배치를 앞당기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규제, 공급망, 실증, 초도호기 지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AX 확산 위한 규제 빗장 푼다 -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 AI·로봇 등 특례부여, M.AX 확산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본격 추진 - 산업통상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13일 한국전자전, 반도체대전, 산업AI EXPO, 아시아기계&제조산업전, 로보월드 등 국내 5개 주요 첨단산업 전시회를 'AI(인공지능)' 주제로 묶는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 「K Connect AI」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개막식, 국제 컨퍼런스, 특별 전시관,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같은 날 「제21회 전자·IT의 날」 기념식에서는 대덕전자㈜ 김영재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1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습니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선산업의 제조 인공지능(AI) 전환(M.AX)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와 목포 지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개소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민·관·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육군 판교 AX 거점은 국방 AX거점의 첫 번째 개소 장소로, '피지컬 AI(인공지능)...
도의원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성과와 도청사 이전 타당성 재검증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강원형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추진 현황 등을 질의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내일(14일) 마무리됩니다.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인공지능(AI)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가 늘면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배치를 앞당기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규제와 공급망, 실증, 초도호기 지원이 핵심 과제로...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지는 차가운 환경을 이용해 물 없이도 전자 장비를 냉각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 거대한 부지를 마련할 필요도 없다. 24시간 태양광이 비치기 때문에 전력 문제도 해결된다. 이 때문에...
- 배경훈 부총리는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 빠르게 투입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투자와 기술개발 목표를 지금보다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울대 장병탁 교수는 한국이 LLM 경쟁에서 미국 빅테크와 정면 승부를 벌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텍스트·이미지 데이터 축적에서 약 30년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피지컬 AI가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승부처라는 시각이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4족 보행 로봇의 산책로 순찰을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AI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 사이버 위협을 자동 탐지·차단하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의 의료 분야 적용도 이번 심의에서 다뤄졌습니다.
-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정부·산업계·연구계가 함께하는 종합 협력의 장- 범부처 사업설명회, 글로벌 기술강연, 얼라이언스 네트워킹으로 실증·사업화 연계- 피지컬 A
-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 애로 및 정책 수요 청취 - K-피지컬 AI 풀스택·산업별 실증·데이터·표준 등 추진성과 및 실행과제 점검 - 관계부처 사업
인공지능(AI)·자율주행 시대, APEC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 서울서 넓힌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LLM 학습에 활용되는 텍스트·이미지 데이터의 축적에서 한국이 약 30년 뒤처져 있고, 규모를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초거대 모델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것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프런티어 AI의 최상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와 기술 개발 목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이 로봇을 산업 현장에 대거 투입하며...
산업통상부는 13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위원회는 또 AI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 사이버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차단하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의료...
- 이번 공격의 핵심 도구로 지목된 것은 중국산 AI 기반 침투테스트 플랫폼 'ARTEX'입니다. ARTEX는 외부 AI 모델을 불러와 여러 에이전트가 역할을 분담해 공격을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공격 수법 자체는 웹쉘 삽입 등 고전적인 방식이었으나, AI가 표적 탐색과 공격 실행을 자동화하면서 속도와 정밀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해킹 발생 약 2주 전, 금융사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AI 보안 위협 대응 세미나'에서 AI 에이전트 기반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공격표면 관리, 패치 주기 단축, 사이버위협관리플랫폼 체계화 등 3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현행 금융 보안 규제는 정기 점검과 사후 보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AI가 24시간 취약점을 탐색하는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산장애 발생 상위 20개 금융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박성훈 의원실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보안원은 해당 사례를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가 활용된 실제 공격 사례로 보고 관련 공격 기법과 대응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금보원은 ▲공격표면 관리 ▲패치 갭(주기) 단축 ▲사이버위협관리플랫폼(CTEM) 체계화 등 3가지 대응방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보원은 "공격자는 우리 자산 목록이 아니라 검색엔진으로 본 목록을 공격한다"며...
금융권 이사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비해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보험, 핀테크 등 여러 업권이 비슷한 시기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됐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송 위원장은 "해킹을 막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안의 영역으로, 민간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부문은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금융부문은 금융위원회가 보안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처분까지 맡고 있다...
(내-외부망 연결시 지켜야 하는 보안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점검한 결과, 공통으로 망분리 대체... (내부망과 외부망을 연결)했다고 밝혔다. 금보원 점검 전 망분리가 이뤄졌다면 내부망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산장애 발생 횟수 기준 상위 20개 금융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은 총 438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 국정감사에서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보안을 전제로 한 망분리 규제 해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망분리 특례를 받은 금융사 10곳이 석 달간 내부망 해킹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는 AI 보안 테스트를 사전 점검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보안 평가 항목에 업무지원 시스템 등 이른바 '쪽문' 대비 태세를 신설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모의해킹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국내 은행들이 올해 들어서야 AI 에이전트 기반 모의해킹을 처음 실시했고, 그 비중도 전체 모의해킹의 10%대에 그치는 상황이어서 평가 기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권·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보위는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 부과, 유출 발생 시 기업의 입증 책임 강화, 법정 손해배상제도 개편, 과징금 수입을 활용한 피해 회복 기금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비협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안용 AI 도입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개편하고, 과징금 수입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위원장은 “출 발생 시 기업이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심사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은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보안 목적에 대해선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분리...
금융위는 규제 완화 기조 자체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2차 완화는 지난달 3일 발표됐다. 기존 49곳이던 신청 대상을 자산 2조원·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등 75곳으로 넓히고, 최대 15곳을 골라 1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보 유출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 AMD 리사 수 회장이 방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내 AI 센터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AMD의 GPU에 국산 AI 반도체를 결합한 이기종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수백 명 규모의 국내 채용 계획도 밝혔습니다.
- 스캐터랩은 자사 AI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제타'에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용 제한과 월 10만 원 결제 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 관련 문제가 지적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게임 지원 사업이 구글, 애플 등 해외 플랫폼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 게임 제작·유통 지원 사업들이 토종 앱마켓을 배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기부의 상생협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구조에서는 해외 플랫폼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 게임 제작·유통 지원 사업들이 해외 플랫폼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 상생협약에도…3N...
(GPU)에 국산 AI 반도체를 결합한 이기종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어 국내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해 AI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습니다. #AMD #리사수 #과기부 #AI
실제 수 회장은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AI 반도체 기업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현장에는 퓨리오사AI, 하이퍼엑셀, 딥엑스, 모빌린트 등이 참석했다. 오후 2시에는 서울 용산구...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AI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제타'(zeta)의 청소년 이용시간과 결제 금액에 제한을 도입한다. 국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지 하루 만이다. 스캐터랩은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루...
산업부가 추진 중인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170여 개 사업장 중 42개에서 생산성이 30.1%가량 상승했고, 불량률은 15.5% 감소했다. 제조·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두루 갖춘 덕에 경제 4강(미국 중국 독일...
첫 번째 세션에선 망분리 규제 완화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무 대응 방안을 다룬다. 두 번째 세션에선 AI 안전성?신뢰성 평가, AI 에이전트 신원?권한 관리, AI 기반의 클라우드 보안 등 안전한 AI 활용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