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9.04
망분리규제 긴급완화조치 · 미 법무부 AI 저작권 의견
- AI를 비롯한 국가 핵심산업 정책과 체제 재편을 다룬 입법 정책적 흐름이 빨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조직의 명칭을 '국가전략투자보좌관'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과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AI 혁신 등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자로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LG CNS, LG AI연구원, LG유플러스 등 LG그룹 계열사와 이스트시큐리티, 트릴리온랩스, 티오리한국, 하이퍼엑셀 등 AI·보안 전문 기업,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수력원자력, 금융보안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신청 대상이 49개사에서 75개사로 확대되고,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15개사 이내로 늘어납니다. 이번 2차 조치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도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미 법무부는 AI 학습에 뉴욕타임스 등 언론 기사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 모델 훈련을 위한 저작물 활용은 고도의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의견서는 법원의 판단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 정부 입장입니다.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에 대해 표적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양해각서의 틀 안에서 무역법 301조 절차를 포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정신 하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3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고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이번 2차 조치에서는 신청 대상이 75개사로 늘어나고, 선정 규모도 15개사 이내로 확대됩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도 이번 2차 조치부터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선정된 회사에는 망분리 규제에 관한 비조치의견서가 1년 한시로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프런티어 AI와 보안 SaaS 등을 활용한 보안 취약점 탐지 및 개선이 허용됩니다.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10월 7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3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어 보안 목적의 AI 활용을 위한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1차 테스트(2026년 6월~)에서 대형 금융회사 위주로 운영하던 신청 자격을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넓혀, 신청 대상을 49개사에서 75개사로 확대하고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15개사 이내로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정된 회사에는 망분리 규제에 관한 비조치의견서(1년 한시)가 발급되어, 프런티어 AI와 보안 SaaS 등을 활용한 보안 취약점 탐지·개선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신청 대상 범위를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3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 미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AI 시스템 학습에 NYT 등 언론 기사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을 원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과 구별해야 하며, AI 모델 훈련을 위한 저작물 활용은 고도의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입장으로, 저작물을 새로운 자료로 변형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번 미 법무부의 의견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 정부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투데이=이진영 기자 | “저작물 학습 고도의 변형적 이용” AI 경쟁 뒤처지면 국가안보 위협” 사용료... 법무부는 AI가 글을 학습하는 과정을 원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과 구분했다. AI 모델 훈련을 위한 저작물...
(사진=AFP)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날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미국은...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미국의 AI 패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정부에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을 근거로...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에 대해 표적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의 미국 내 재편을 압박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틀 안에서, 무역법 301조 절차를 포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정신 하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워싱턴DC, 루이지애나를 차례로 방문한다. 러트닉 장관의 초청으로 2일 참석하게 된 G20 혁신장관회의에서 러트닉 장관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관세 검토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근 미국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무역법 301조(에...
- AI·로봇·신기술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공백을 채우거나 분산된 규율을 통합하는 방향의 법률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지호 의원의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한병도 의원의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발의안입니다. 초과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AI 혁신 등 전략 분야에 장기 투 자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에도 재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6개월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52시간제 완화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비전과 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I기본서비스의 범위와 기준, AI기본권 보장, 위험평가 및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관리, AI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ㆍ재정ㆍ국제협력 등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
이동로봇의 활용 단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의 일반법에 분산되어 있어 이동로봇의 활용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경기변동 등으로 발생한 장기 세입 추세치를 상회하는 조세수입과 해당 연도에 일시적으로 세입예산을 상회하는 초과 조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안정화 기능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기능을 갖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산업·기술·안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AI기본법을 국민 권리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보완하려는 취지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지난 2일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특위 상임부위원장과 장철민 특위 간사...
-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긴하기 위해 총괄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고 공식 명칭을 '국가전략투자보좌관'으로 정했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피지컬AI와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2,222억 원으로 정부안이 확정됐으며,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와 연계된 투자 계획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 노총과의 면담에서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 피지컬AI와 AI데이터센터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새만금청 2027년 예산(안) 2,222억원으로 정부(안) 확정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청와대는 2일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컨트롤타워 조직의 공식 명칭을 '국가전략투자보좌관'으로 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대규모 투자 사업인...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됐던 정년연장 관련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사업자로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업스테이지와 SKT 컨소시엄을 제치고 네이버클라우드가 선정된 배경에는 보안 현장 데이터 활용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금융감독원은 민원·분쟁 업무에 AI를 시범 적용해 민원 답변 초안을 AI가 작성하는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조사 AI 구축 작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2028년부터 실제 조사 업무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 법제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시스템을 2027년 2분기부터 운영할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한 의원발의안 자동 모니터링, 법령 초안의 정합성 검증, 관심 법령 입법예고 자동 알림 등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9월 3일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선정 사업자를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보도자료 본문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사업자에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보안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AI에...
정부 '보안 특화 AI 개발' 사업에 네이버 선정 개발·데이터 활용 기술력 평가서 판 뒤집혀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정부가 추진하는 'K-미토스'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당초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를...
금감원은 이외에 조사 업무에도 AI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AI 대응 체계 구축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AI는 2028년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사진=안철수, 연합뉴스)
올해 구축된 플랫폼 기반을 토대로 AI를 활용한 의원발의안 자동 모니터링, 법령 초안의 정합성 검증, 관심 법령 입법예고 자동 알림 등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운영해...
또한 브라운은 미 상무부와 협상해 앤스로픽의 최신 AI 모델 '페이블 5'와 '미토스 5'의 수출 규제 해제를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운은 2일(현지시간) G20 혁신장관 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데이터센터 정책을...
중국의 오픈웨이트 AI 모델은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미국 기업의 폐쇄형 모델과 비교해 빠르게 성능 격차를... 이번 회의에는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톰 브라운도 2일 연설할 예정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유럽연합(EU)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중 처음으로 오픈AI의 ‘챗GPT’를...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담당 집행위원은 “챗GPT와 레딧, 로블록스는 시민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게...
조사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7월 사이버보안 능력 평가에 약 1200개의 에이전트를... 방대한 자료를 짧은 기간에 검토하기 위해 연구진은 사건에 가담한 모델 중 하나인 GPT-5.6 솔을 조사자료...
앤스로픽은 고위험 AI의 개발, 배포를 단계별로 제한하는 안전관리 체계 ‘ASL-3’를 운영하고 있다. 구글과 메타 역시 각각 AI 위험을 사전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미 하원은 올 7월 AI 기업 등이 위험한 AI 시스템을...
앤트로픽도 이날 공개한 ‘클로드 페이블 5.1’과 ‘클로드 미토스 5.1’의 접근 권한을 구분했다. 두 제품은 같은 기반 모델이지만 안전장치의 강도가 다르다. 일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페이블 5.1은 소스코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