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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망 뚫려 1.8만명 털렸는데…“징계는 고작 엄중훈계 조치”

언론사
joongang
발행일
2026-09-11
카테고리
legislation

11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생한 법원 전산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자체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