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7.13
망분리 해제계획 · 미 NDAA 수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충분한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안 역량을 전제 조건으로 삼아 업무용 시스템의 외부 통신망 분리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을 넘길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준이 도입됩니다.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보 노력 의무와 대형 IT 기업에 대한 보안 심사 강화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우려를 담은 NDAA 수정안이 본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법 절차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만 발의 자체가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 규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여당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을 공론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습니다. 교육부는 메가프로젝트 인재 공급을 위한 대학 정원제도 유연화와 신속트랙 도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시대의 생산능력이 곧 국력이라는 인식 아래 전력·용수·송전망 등 물리적 인프라의 공급이 국가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제도의 안착을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하루 평균 게임 설치 건수가 1,000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간담회 시점 기준 대상 81개사 중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10일 "충분한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안 역량을 전제 조건으로 삼아 업무용 시스템의 외부 통신망 분리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망분리 완화와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앞두고, 은행권은 보안 투자의 규모보다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탐지와 대응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보안이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AI 활용 국면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금융보안원 주최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 참석 ✔ '26.7.10.(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일 “충분한 인공지능(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도... 금융위는 보안 역량을 확보한 금융사에 대해선 업무용 시스템 등을 외부 통신망과 구분해야 하는 망분리...
모바일·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도 고도화되면서 정보보호가 단순한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도 정보보호...
그러면서 "금융은 다른 개인정보 유출과 달리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망분리 완화나 클라우드 활용이 이뤄지더라도 탐지와 대응을 포함한 전체 과정에서 보안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고 AI...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AI 거버넌스와 합법성, 신뢰성, 보안성 등 원칙을 제시했다. AI가 업무를 지원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사람이 부담하도록 해 금융의 신뢰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우려를 담은 NDAA(국방수권법)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수정안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포함해 미국 기술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측 규제 동향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수정안은 본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번 입법 절차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수정안에는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비롯해 미국 기술기업을...
허위 정보의 모호한 기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플랫폼의 선제적 검열 의무화’가 결합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을 넘길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준이 도입됩니다. 또한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보 노력 의무 대상도 시행령 제36조의2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형 IT 기업에 대한 보안 심사가 강화되는 방향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서비스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안 관리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로, 플랫폼 사업자 전반에 걸쳐 규제 부담이 높아지는 방향입니다.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3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 침해사고 발생 이후 이용자 통지와...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안착 위한 첫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10]문체부보도자료-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간담회 개최.pdf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게임 설치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게임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국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인공지능) 시대 생산능력 경쟁에서 국가가 무엇보다... 아울러 “시간은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선언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
정부와 국회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재 공급, 전력망 갈등 해소, 규제 완화 등 세 축에서 동시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당이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아우르는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부처 간·상임위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을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원제도 유연화 등 인재양성 적극 지원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한국전력공사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AI·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거버넌스와 지역 공존: 전력망 갈등과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학계·관계 부처·갈등관리 전문가 등...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AI(인공지능) 시대의 수도권 1극에 대한 투자로는 기업 스스로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학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첨단산업...
최근 AI 시대 본격화로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AI 메모리 수요 역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상장에 앞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지역의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을...
KT는 보안 체질 개선과 선제 예방 중심의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협의체인... 특히 AI 보안,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에 대한 자문으로 KT의 미래 위협 대응 역량 확보, 제로트러스트 기반...
#게임업계, 수수료 환급 여부에 촉각 지난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미 반도체 투자 압박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물리 법칙 이해하는 월드 모델'로 데이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하던 피키컬 AI 표준 경쟁에서 LG가 '원 LG'라는 통합 솔루션을 통해 얼마나...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곽노정 사장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2027년... 이번 발언은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가운데 나왔다. 회사는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게시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부처인...
접근, 미공개 제품 정보와 회로기판 제조 등 기밀 파일 수십 개를 내려받았다는 것이다. 탄 CHO에 대해서도...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픈AI도 애플이 아이폰 등에 챗GPT 기능을 부각하는 등 통합...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등 주요 AI 기업들과 최첨단 AI 모델의 출시 절차와 보안... 여기에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마친 스페이스X에 이어, 오픈AI도 앤트로픽과 투자설명서를...
현재는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센터가 사실상 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다만 행정명령은 6개 부처에 8월 초까지 최종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그전까지는 임시 대응에 가까운 체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샘...
오픈AI와 구글이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에 자사의 첨단 인공지능(AI) 모델들을... FT는 이런 우회 서비스 제공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고성능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칩 수출 규제처럼...
앞서 배심원단은 20대 여성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메타와 구글이 손해배상금 30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법원은 양사의 재심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
그러나 아마존 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유럽 데이터센터협회(EUDCA) 등 빅테크 기업과 산업협회는 "해당 규제가 도입될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운영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철회할 것을...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시행령과 지침으로 정해진다. 개정안은 자민당이 주도하는 연립여당과 야당인 국민민주당, 팀 미라이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참정당, 일본공산당은 개정안이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