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630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 망분리 금융보안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AI]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서남권 800조·충청권 81조), 피지컬AI·로봇, AI 데이터센터(550조)를 3대 축으로 삼아 총 1,35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청사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는 삼성·SK 등 주요 대기업의 국내 투자 확약과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지원 의지가 동시에 표명된 것으로, 산업정책·재정지원·입법이 연동되는 구조적 추진 체계가 가동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대규모 부지 확보·환경 인허가·공급망 계약 등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서의 세부 정책 및 지원 제도과 함께 규제 사항을 검토하고, 새로운 보조금·인센티브 수령 요건 및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한 가장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고 말하며 "반도체, 피지컬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이 같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6.29.( 월 ) 청와대 영빈관에서 ' 대한민국 대도약 3 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 를 개최 하고 , ➊ 반도체 , ➋ AI 로봇 등 피지컬 AI , ➌ AI 데이터센터 등 3 대 분야의 대규모 투자계획 과 함께 전력 · 입지 등의 인프라 확충방안을 논의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산업통상부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트워크 보안 등 AI 풀스택을 국산화해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지원... AI 데이터센터 수출 산업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술력과 AI 반도체 확보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배 장관은...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등과 맞물려 주류에서 밀려난 산업정책은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부활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500건 이상의 산업정책이 등장했다. 글로벌 산업정책에서...
해남에는 최첨단 소버린 AI 인프라를 확보한다. 삼성SDS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해남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소버린 AI는 해외 빅테크에 대한 의존 없이 한 국가가 주체적으로 개발하고 통제하는...
"악의적 흑색선전 무관용 대응…왜곡으로 국력 낭비 안돼" 안정훈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 초석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AI]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AI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확대되는 사이버 공격 표면을 통제하기 위해 금감원의 491개사 IT 내부통제 점검, 금융보안원의 공격표면관리(ASM) 도구 운영, 51억 원 규모의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사업 등 다층적 감독·인프라 보강 조치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가 곧 감독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금융회사 스스로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당국의 기대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망분리 완화 이후 발생하는 전산사고에 대한 면책 논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AI·클라우드 도입 시 컴플라이언스 검토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하 연구원)은 ‘AI 에이전트 시대 금융보안 관련 정책과제’ 리포트를 발간하고 “미토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처럼 금융권이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결제 인프라 등을 공유하는...
최근 전산장애와 침해사고가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고 대응 체계와 IT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사이버 공격 고도화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안전성과 서비스...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핵심 데이터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재해복구(DR) 체계를 강화해 장애나...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사업(3년차)'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미토스 인공지능(AI) 공격이 가시화된 가운데 생성형 AI 활용 확대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고... 금감원은 AI 전환을 위해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금융회사가 스스로 취약요인을...
[AI]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및 고시가 의결되어 오는 7월 7일부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규제가 본격 시행되며, 위반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시행령에서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용 범위가 일정 부분 축소되었으나, 위원회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규제 대상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업은 자사 서비스가 현행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점검하고, 규율 대상 외 서비스에 대해서도 입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내부 콘텐츠 관리 체계와 피해 구제 절차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며, 그 이득의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의결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오픈마켓은 허위조작정보 주요 유통 경로로 보기 어렵고 기존 규제로 이미 규율되고 있다는 판단이 적용됐다. 위원회 내에서는 제외 결정에 대한 이견도 나왔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DAU 100만명 이하 플랫폼에서도...
후속 시행령을 통해 규제 대상 플랫폼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구체화된 가운데, 당초 검토됐던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AI] 정부는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데이터 이익공유제 논의 착수, AI 범죄 범부처 협의체 출범, AI 보안 R&D 착수 등 규제·지원 양면의 정책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이익공유제는 학습데이터의 수집·활용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재의 논의 단계에서부터 법·제도화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해당 분야 기업 법무팀은 정부 육성 전략에 따른 계약·인허가·보안 요건 변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나 저작물처럼 그동안 보안과 권리관계로 인해 개방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이를 통해 민간의 인공지능 (AI) 서비스 개발과 기업 성장을 돕는 한편 , 창출된 성과를 민관이 함께 환류하고 재투자하는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공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그동안 세...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고,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제 장벽을 넘기 위한 핵심 보안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AI 기술 경쟁의 축이 모델 성능 중심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로...
무기체계 인공지능 적용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이날 간담회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주관으로,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 이남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신익현 LIG D&A 대표이사,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 곽종우 한화시스템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 개최, 업계․전문가 의견 청취
- '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매출 1천억원 혁신기업 50개 육성
- 기존 방산 성과에 이어, AI 등 첨단 신안보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안보 강국 도약
[AI] 국내 주요 기업들이 AI 인프라 주도권 확보를 핵심 전략 과제로 격상시키는 가운데, SK의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LG전자의 엔비디아 협력 구체화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소버린 AI 역량 내재화를 향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첨단 AI 모델·반도체 수출 통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독자 생태계(K-AI 얼라이언스 등)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회원사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K-AI 얼라이언스를 해외 투자자와 빅테크가 가장 먼저 찾는 글로벌 AI 생태계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AI 얼라이언스는 2023년 2월...
류 사장은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팩토리 구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쿨링(냉각) 솔루션 고도화, 로봇 양산 체계 등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SK그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영남권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확대하는 등 전국 단위 AI 투자에 나섭니다. 오늘(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커서 역시 오픈AI 코덱스나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드, 구글의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턴트와 경쟁하고 있다.... 이달 초 해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자의 클로드 코드 라이선스를...
가장 큰 문제로는 지배구조가 손꼽힌다. KT클라우드는 최대 주주인 KT(92.63%) 외에도 ▲디지털솔루션 유한회사(6.35%) ▲IMM디지털솔루션 일반사모투자신탁(0.59%) ▲메가존클라우드(0.39%)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환경에서 AI 학습과 추론 자원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하며 생성형 AI를 비롯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KT클라우드는 이번 공공 클라우드...
(Azure)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LG... KT 관계자는 “정보보안 리스크 대응 및 AX(AI 전환)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IT 시스템의 현대화...
앤스로픽은 페이블 미토스(Fable Mythos)급 모델을 철수해야 했고, 오픈AI도 GPT 5.6 모델의 접근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아무도 철수시킬 수 없는 지푸의 인공지능이 갈수록 더...
com AI로 만든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전 세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가 이미 국가 단위의 전력 소비자로 부상한 가운데, 이제 물 부족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글로벌 AI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다. AI가 몰고 오는...
AI 기업들, 이미 컴퓨팅 부족 현실화 컴퓨팅 자원 부족으로 앤스로픽은 모델 사용량을 제한했고, 오픈AI는 고사양 비디오 생성 도구를 폐기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딩 어시스턴트 가격을 높여 일부 개발자들이 직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일 행정명령에서 정부 검토가 자발적이며 라이선스나 사전 승인 제도가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12일 앤트로픽이 수출 통제 지시로 페이블5·미토스5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2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앤스로픽에 발송한 비공개 서한에서 “미국 내 특정 기업들만 앤스로픽의 AI 모델 미토스5를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앤스로픽의 미토스5와 페이블5 추시 직후 국내외 외국인에 대한 접근 차단을 명령하며 사실상의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GPT-5.6는 미토스에 맞먹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