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청소년 AI과의존', 국회서 입법 모색

언론사

hansbiz

발행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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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AI 모델'을 국가가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AI를 악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