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7.07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시행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전력이슈
- 7월 7일을 기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고,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정책 마련이 의무화되었고, 위반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카카오는 금지행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각각 운영정책을 개편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선정된 10개 금융사에 한해 내부 전산실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망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챗봇 등 AI 서비스의 고도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으로 선정된 우리은행에서 연계정보 1만 7천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은 AI·반도체·에너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 부총리는 AI 기술 경쟁을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으로 규정했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당 역시 같은 기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AI 인프라 측면에서 전력 확보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자력 연계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AIST 연구팀은 AI 에이전트의 숨은 전력 비용을 세계 최초로 정량 분석하여, AI 에이전트 활용이 늘어날수록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의 확산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플랫폼 업계는 법 시행에 맞춰 운영정책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카카오는 금지행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각각 운영정책을 개편했습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알 권리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언론사뿐 아니라 유튜버 등 개인 콘텐츠 생산자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제 실효성 사이의 긴장은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며, 그 이득의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 자료 추진 배경 및 경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
운영정책 마련 의무화…플랫폼 책임 커졌다 네이버는 기존 정책 보완…카카오는 금지행위 명시 아주경제=백서현 기자 qortjgus0602@ajunews.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형 온라인...
신고 접수 유형과 조치 사례가 쌓일수록 내부 판단 기준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법 시행에 따른 실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 대상이 공개 게시물 중심이기 때문이다. 일반 오픈채팅이나 단체...
법안에는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금융위원회는 내부 전산실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망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현행 규정상 외부망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를 내부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번 조치로 선정된 10개 금융사에 한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챗봇 등 AI 서비스의 고도화가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의 AI 가이드라인 시행과 맞물려 생성형 AI 활용이 영업, 심사, 내부 업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금융사들은 하반기 전략 화두로 AX(AI 전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프런티어 AI '미토스(Mythos)' 등 고성능 AI가 기존 보안체계가 발견하지 못했던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복잡한 공격 시나리오까지 생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사이버 위협...
이 규정대로라면 외부망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를 내부 시스템에 연결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으로 내부 전산실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망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부여했다....
금융권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주요 은행들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예산을 늘려 잡았지만 정작 예산 집행률은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보안원, 고성능 AI 대응요령 첫 제시 KB, AI 업무도구 문서 유출 차단 지정맥 인증으로 계정 오남용 방지…내부망 세분화해 침해 확산 차단 앤트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미토스' 공개를 계기로 금융권이 생성형 AI...
우리은행은 최근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망분리 예외 적용 대상 10개사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됐다. 신기술 도입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이 됐지만, 보안 거버넌스 실패와...
정부와 여당이 'AI·반도체·에너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속도를 높이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 경쟁을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으로 규정하며 선점 속도가 승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당도 같은 기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AI 혁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입법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과 관련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
정부가 초격차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하는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민생경제회복, 소상공인 지원, AI(인공지능) 미래산업 육성 등 정부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후반기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
그는 22대 하반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치됐다. 이번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산업 육성과 AX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초선인 그는 '1호 법안'으로...
앤트로픽의 수장 다리오 아모데이는 AI데이터센터(AIDC)를 ‘천재들의 국가’라 부른다. 그곳에서 전기는 지능으로 바뀐다. 전기의 시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능은 얼마만큼일까?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에 사용했던...
3장은 빅테크의 전력 전략으로 시선을 넓힌다. 구글의 장기 전력구매계약, 마이크로소프트의 원자력 연계 구상, 엔비디아 GPU 로드맵이 불러온 전력 밀도 경쟁, 테슬라의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을 따라가며 칩 회사와...
연구팀은 AI 에이전트를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서버와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워크로드(컴퓨터가 수행해야 하는 전체 계산 작업)로 정의하고, 실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3일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기존의 일률적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의 크기에 비례해 보호 수준을 조정하는 '위험비례 원칙'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같은 시기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목적이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일정한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이 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의 범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등 인공지능 시대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우리 한국형 인공지능(K-AI) 모델이 현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
네이버클라우드·포스코·LG전자·HD현대 등과 초기 파트너 기업으로 활동해온 포티투마루는 '묻고 답하고... 초거대 AI 환각 제어 기술과 강력한 프라이빗 보안 모드가 적용된 AI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오픈AI...
엔비디아 블랙웰 GPU 기반 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 취득 공공·금융 사업 기반 마련 소버린 AI 인프라 시장 공략 속도 SK텔레콤이 엔비디아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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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등 미국 빅테크들이 AI 모델 기술을 선도하는 추세 속에서 후발 기업들은 암암리에 증류를 활용하며 격차를 줄여왔다. 빅테크들은 자체 약관을 통해 모델 증류를 금지하려 했지만 사실상...
안보 우려를 들어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5·페이블5'의 수출 통제를 결정했던 미 정부와... 미 정부는 해킹 등 사이버 안보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미토스5·페이블5의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다가 18일 만에...
알리바바는 소넷·오푸스·페이블 등 앤트로픽의 AI 모델 시리즈도 모두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매체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직원들의 AI 기술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앤트로픽의 클로드와 오픈AI의 GPT, 구글의...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은 오픈AI, 앤스로픽, 마이크로소프트 AI, 오픈소스 모델, 산업 특화 모델 등 다양한 AI 모델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객사가 상황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면서도 특정 업체에...
오픈AI와 앤트로픽도 각각 40억달러, 15억달러를 투입해 FDE 합작벤처를 꾸렸다. 시장을 선점한 오픈AI, 앤트로픽과의 차별점으로 빅테크가 내세우는 점은 데이터 내재화다. 저드슨 알토프 MS 상업부문 최고경영자(CEO)는...
모델 ‘클로드(Claude)’의 프라이빗 인스턴스(Private Instance)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인 점에 주목했다. 프라이빗 인스턴스는 클로드를 공개 클라우드가 아닌 메타의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전용 환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