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TODAY · 오늘의 입법정책 동향
2026.09.04FRI

오늘의 주요 이슈 Top 5

전체 이슈 →
  1. 1
    공정위, 한화 KAI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등 한화 계열사 3곳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관련 콘텐츠 24· 최근 2026-08-31
  2. 2
    퇴직연금 기금화
    정부는 노사가 공동으로 독립적인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24· 최근 2026-08-31
  3. 3
    이재명 정부 2차 개각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30일 경제·안보·법무 등 6개 부처를 대상으로 2차 개각을 단행하였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지명되었습니다.
    관련 콘텐츠 21· 최근 2026-08-30
  4. 4
    대기업 집단규율 강화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2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대기업집단 규율 강화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관련 콘텐츠 12· 최근 2026-08-30
  5. 5
    고영향 AI 판단기준
    2026년 7월 21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 의무가 산업 현장에서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23· 최근 2026-08-30

오늘의 공포·시행

2026-09-04 KST 기준
공포 법령0
오늘의 공포된 법령이 없습니다.
공포 행정규칙0
오늘의 공포된 행정규칙이 없습니다.
시행 행정규칙0
오늘의 시행된 행정규칙이 없습니다.

진행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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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예고 2026-09-03 · 마감 2026-09-1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예고 2026-09-03 · 마감 2026-09-0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예고 2026-09-03 · 마감 2026-10-13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예고 2026-09-03 · 마감 2026-09-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예고 2026-09-03 · 마감 2026-10-13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예고 2026-09-02 · 마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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