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7.10
카카오페이 락액락 개인정보 유출 사고 · 러시아 데이터 자국 내 저장 의무화
-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 첫날부터 위헌심판 청구에 직면했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6,246억 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약 6개월간 진행한 특별세무조사를 마무리하며 약 3,000억 원의 과세를 통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과징금 부과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을 연계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두 사안 모두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 측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페이 본사를 연이틀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은 해당 정보 제공이 신용정보법상 위수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정부는 AI 기술 전반에 걸쳐 인프라 구축과 안전 기준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7일 국산 AI 반도체의 도입 상담부터 구축·적용·기술 지원·우수사례 확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인공지능(K-AI) 반도체 기술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 러시아 하원은 '주권 AI'를 강조하는 법안을 채택해 데이터 자국 내 저장을 의무화하고, 하루 이용자 50만 명 이상 대형 플랫폼의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규제 원칙도 명시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페이 본사를 연이틀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 법적 쟁점은 해당 정보 제공이 신용정보법상 위수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락앤락의 경우 1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과징금은 약 5억 원 수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제재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IP 제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점검을 업계에 당부했습니다.
활용은 위수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 같은 신용정보법을 두고 위탁업체를 통해 정보가 이전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을 받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락앤락과 유베이스, 썬포토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 총 7억1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각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제한, 안전한 인증수단 등 점검 및 조치 당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약 6개월간 진행한 쿠팡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약 3,000억 원 규모의 과세를 통지했습니다. 두 건을 합산하면 쿠팡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받게 되는 행정제재 규모는 총 1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을 연계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두 사안 모두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 측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미 미국 측에 관련 내용을 설명해 온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6246억원 과징금을 더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총 1조원에 달하는 초유의 행정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9일 세무업계,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주)...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천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외교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에 대해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두 사안 모두 미국 측에 설명해 온 사안이라며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부터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명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따라붙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 법의 향후 적용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명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미국회사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양국 간의 통상 및... 한편 강경화 주미 대사는 8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 “한·미...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전력 공급 문제의 해결 속도가 프로젝트 전반의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에서는 전력 조달 방식과 인프라 확보 경로에 따라 사업자 간 속도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전소 확충이 시급한 SK의 강릉 1GW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도 10일 도와 SK가 만나 본격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강원자치도는 이날 SK로부터 데이터센터 투자에 필요한 요구 조건 등을 확인하고 대응해나갈...
2022년에는 미국 SMR 선도기업인 테라파워 지분을 취득하며 원전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테라파워가...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가 동시에 맞물려야 하는 구조인 만큼 업계에서는...
금융 규제 완화와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보안 투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역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 은행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강형우 교수는 대형 금융사일수록 절대 투자액이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도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으로 보안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재정모펀드 운용사이기도 하다. 한국성장금융 관계자가 증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의 펀드 출자, 성장기업 투자 참여 방식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망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보안 중요성은 과거보다 더 커졌다는 평가다. 강형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대형 금융사일수록 정보보호 절대 투자액이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도 "망분리...
이는 최근 급변하는 금융권의 규제 환경에 맞춘 선제적 조치다. 올해 1월 제정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지난 6월 본격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등 당국의 규율...
클라우드 방식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결했다. 현대차증권이 업무 지원을 위한 AI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AX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증권업 내 생존 경쟁에 필수적이라는...
- 프롬프트 인젝션에서 데이터 유출까지... AI 보안 위협 대응 가이드 2종 발간- 경영진부터 보안실무자, 레드팀 운영진까지 현장에서 즉시 이용 가능한 진단·대응 기준 제시
-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 업무협약(7.9.)- 전자금융 범죄 대응 강화, 민간 간편결제까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 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임원급으로 격상되고 업무 범위도 인력관리와 예산 편성, 이사회 보고까지 넓어진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예외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할 수 있는 임원에 업무집행자 등을 추가하고 CISO 업무에 정보시스템 도입 시 보안성 검토·승인, 수탁업체 등에 대한 보안수준 점검 및 감독 권한을 추가
AMD와 브로드컴 등 AI 반도체 기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아마존웹서비스(AWS), 오픈AI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주도하는 글로벌 빅테크와도 협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 앤디 재시 아마존 CEO,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 등 AI 산업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오픈AI도 자체 AI 칩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앤스로픽 역시 AI 반도체 확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정보보안·IT·네트워크 등 '단단한 본질' 강화에 3년간 12조원, AI데이터센터(AIDC)·해저케이블 등 AI 인프라 확충에 5년간 6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다. 정보보안·IT 혁신에는 과거 3개년 대비 2배인 4조원을...
SK텔레콤(SKT)은 전국 주요 거점에 오는 2035년까지 최대 15기가와트(GW) 규모로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키우겠다는 공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거점은 울산으로 현재 SKT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KT의 허술한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부실이 장기간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박윤영... A씨의 범행은 고객 신고로 드러났다. 상품권을 다시 받지 못한 고객들의 민원을 접수한 회사가 사실관계를...
직원의 생성형 AI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감시 기술도 도입됐다. SKT는 사내 생성형 AI 활용 환경에 보안 전담 AI 엔진을 구축하고 AX 리스크...
사업예산은 약 214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15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국방 AI 활용 기반을...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현한다. 최근 국방부가 국방 AI 데이터센터, 생성형 AI 기반 도입 등 국방 AX에 집중하고...
업계에선 AI PC가 AI 데이터센터에 이은 차세대 AI 반도체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본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면 이를 가장 먼저 구현하는 핵심 플랫폼이 PC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와 퀄컴, 화웨이...
기업용 정보기술 서비스와 공학 기반 인공지능을 결합해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더 정밀하게 풀겠다는 시도다. 9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최근 산업 분야의 공학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러시아 하원은 '주권 AI'를 강조하는 법안을 채택해 데이터 자국 내 저장을 의무화하고, 하루 이용자 50만 명 이상 대형 플랫폼의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규제 원칙도 명시했습니다. 주요국이 AI 주권과 데이터 통제를 명분으로 자국 내 규제 틀을 강화하는 흐름은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AI 사업자들에게 시장별 대응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루 이용자 수가 50만 명을 넘는 소셜미디어, 언론, 온라인 장터 등 대형 플랫폼의 AI 생성 콘텐츠... 법안에는 AI 분야 규제 원칙도 명시됐다. 여기에는 기술적 독립, 인간의 권리와 자유 보장, 인간의 자유의지...
구글이 모든 구글 클라우드 고객에게 인공지능 코드 최적화 에이전트 알파이볼브를 제공한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알파이볼브는 코드 성능 개선과 최적화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도구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통제 속에서 나온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중순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해 외국인 접근을...
중국 당국이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를 상대로 ‘백도어’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 국가취약점데이터베이스는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배포된 클로드 코드 일부 버전에 “모니터링 기능”이...
오픈AI·앤트로픽·구글 등 AI 모델 선두 주자에 뒤처진 데다 광고 외 뚜렷한 수익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메타 주가는 올해 들어 9% 하락한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11% 올랐다. 캐나다방송공사(CBC)는 지난달...
이르면 8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엔비디아와 미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딥시크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에 지분 5% 제공 보도엔 "부정확"…연내 IPO 추진 여부 질문엔 "몰라" GPT-5.6, 일부 지표서 '미토스' 능가…사무 에이전트도구 '챗GPT 워크'도 출시 권영전 특파원 = 오픈AI가 지난달 말 일부 기관에 선공개했던 새...
기업들은 당초 앤트로픽, 오픈AI 등의 최고급(프론티어) AI 모델 사용에 적극적이었지만 6월 들어 경량화된 AI 모델을 통해 비용 효율화에 나섰다. 단순 작업에는 딥시크, 즈푸AI, 미니맥스 등 10배 수준으로 저렴한 중국...
일론 머스크가 세운 AI 기업 스페이스XAI는 저렴한 비용을 앞세워 신형 모델 그록 4.5를 출시했고, 오픈AI는 최고 성능 모델인 GPT-5.6을 공개했다. 9일 스페이스XAI는 코딩·에이전트·사무 업무에 최적화한 최신 AI 모델...
이는 빅테크 전체 투자 전망치(7000억 달러)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밖에 삼성전자와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계약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투자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발표됐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수년간 생산능력 확충에 총 8800억달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