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7.08
율촌 TMT 센터 출범 세미나 · 메가특구특별법 이달 중 발의
- 법무법인 율촌은 7월 7일 통합 TMT(기술·방송·통신)센터를 출범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망 투자 비용 분담, 망 이용대가, 저궤도 위성통신, 데이터 현지화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부상하는 이슈들이 폭넓게 다루어졌습니다.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규제 대상으로 명시됐으며, 허위정보를 반복 유통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 판별 기준과 처리 절차를 자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당한 운영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열렸고, 여당은 현장에서 규제 특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법제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전제로 한 메가프로젝트의 특성상 발전설비 확충에 관한 현실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7일 국산 AI 반도체의 도입부터 구축·적용, 기술 지원, 우수사례 확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인공지능(K-AI) 반도체 기술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7월 7일 통합 TMT(기술·방송·통신)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기술 혁신과 규제의 교차점'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손도일 율촌 통합 TMT센터장은 통신·미디어·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재편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복합적 리스크 환경으로 진단하고, 수십 년간 이어온 규제 틀을 AI 시대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회사를 발표했습니다. 세미나 전반에서 망 투자 비용 분담, 망 이용대가, 저궤도 위성통신, 데이터 현지화 등 방송·통신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부상하는 이슈들과 기존 규제 체계와의 문제점 등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7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본사에서 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통합 TMT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AI 시대 기술 혁신과 규제의 교차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법무법인 율촌은 7일 통합 TMT센터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AI 시대 망 투자, 망 이용대가, 저궤도 위성통신, 데이터 현지화 등 방송·통신·기술 규제 현안을 논의했다. 손도일 율촌 통합 TMT센터장은 "수십년 동안...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7일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통합 TMT(기술·방송·통신)센터 출범을 기념해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AI 시대 기업들이 직면한...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규제 대상으로 특정됐으며, 게재자 기준 등 세부 요건도 함께 규정됐습니다.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이어 유튜브도 법적 신고창구를 정비했습니다. 유튜브는 7일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표·위조품,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저작권 등 항목별 신고 페이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다만, 허위정보 판별 기준과 처리 절차를 자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운영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구체화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가짜뉴스법)이 7일 전격 시행되면서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허위정보 판별... 신고 받으면 뚝딱 처치?…까다로워진 플랫폼 의무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루 이용자 100만 명...
7일 유튜브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튜브는 상표와 위조품,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저작권 등 법적... 유튜브 관계자는 "구글도 법 시행에 맞춰 신고 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며 "관련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메가특구특별법 발의가 준비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산자위 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특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법제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어, 특구 내 규제 유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력 공급 문제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전제로 한 메가프로젝트의 특성상, 발전설비 확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송·변전망 자체가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행안부와 기후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보강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 지원 방안을 논의할...
com 대형 송전탑[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면서 송·변전망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발전설비를 늘리더라도...
최근 망분리 규제완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문서 처리 자동화 수요를 겨냥한 '도큐먼트 AI'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큐먼트 AI는 OCR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문서의 데이터화와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규제 문턱이 낮아지면 관련 시장에서 AI 솔루션 공급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S증권에서 직원이 해킹된 이메일을 통해 가짜 주문을 처리하면서 수십억 원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금융회사가 해킹 사고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투자업권 전반에 내부통제 강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보안 이슈 등으로 생성형 AI 활용에 제약이 있었던 금융권에서도 최근 규제완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AI 데이터 구축과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도큐먼트 AI(문서 AI)'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은 특히 중소형 금융회사가 해킹사고의 표적이 된다고 보고 금융투자업권에 철저한 내부통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LS증권 직원이 올해 초 해킹된 가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7일 『한국형 인공지능(K-AI) 반도체 기술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국산 AI 반도체의 도입 상담부터 구축·적용, 기술 지원, 우수사례 확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정부가 직접 제시함으로써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AI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업계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사업 설계의 기준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 7월 7일(화)『한국형 인공지능(K-AI) 반도체 기술 지원센터』개소-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도입을 위한 상담부터 구축·적용, 기술 지원, 우수사례 확산까지
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상용화 속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인공지능(AI) 사업은 기존 정보화 사업과 다릅니다.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먼저 정하고 필요한... “기밀·민감·공개 등 데이터 성격에 맞춰 인프라를 구성하고 연계하는 체계로 큰 틀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딥시크 V4 프로(96.2%)를 웃돌고 앤트로픽 '페이블5'(98.5%)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SK텔레콤은 전작 'A.X K1'에서 한 단계 나아간 후속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투(A.X K2)'를 개발 중이다. 특정 분야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 글로벌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빅테크 수장들도 대거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들과...
이 대통령이, 역시 NATO 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중순 프랑스 G7 정상회의 이후 20여 일 만에 다시 대면할 수도 있는데, 쿠팡 문제나 안보 후속 협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KAI의 항공·방산 전문성과 팀네이버의 AI·클라우드 기술력이 만나, 대한민국이 국방 AI 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피지컬 AI 기반 무인기 및 미래전투체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완전동형암호를 이용해 다수의 민감정보 저장소의 데이터에 대한 추론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 특허를 공개했다. 완전동형암호는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할 수...
이번 협력을 통해 마키나락스는 AWS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보안 기술을 활용해 국방 환경에 특화된 AI 기술 개발에 나선다. 먼저 AWS의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추론하며...
NHN이 전 직원에게 생성형 AI '클로드'를 제공하며 사내 AI 전환(AX)에 속도를 낸다. 개발자 중심으로 쓰이던... NHN은 지난 1일 미국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의 클로드를 전사 도입했다. 기존에는 개발 조직 중심으로 AI...
보스턴컨설팅그룹 보고서 비용·기술적 문제 극복이 과제 2040년에는 전 세계 AI(인공지능) 연산의 10~15%를 우주 데이터센터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난과 냉각 문제가 커지면서...
아마존은 다른 대형 빅테크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AI 붐 시대에 자사와 클라우드 고객을 위한 컴퓨팅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운영업체 테라울프는 앤트로픽과 데이터센터 20년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6일... 앞서 AI 컴퓨팅 연산 자원 부족을 겪는 앤트로픽은 스페이스X가 보유한 테네시주 멤피스의 '콜로서스1...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을 위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빅테크들이 투자 수익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에 놓이면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MS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번...
앤스로픽·오픈AI·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금융 부문 핵심 기술 제공자를 감독하는 제도다. 다만 영국 정부는 이 제도에 어떤 빅테크를 지정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지정 대상 기업은 연간 자체 평가와...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이 미토스를 활용해 정부 코드 저장소를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CISA는 외국...
영업비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 벡 리드 라이든의 세라 티슐러 파트너 변호사는 NYT에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폐쇄형 AI 모델을 무단으로 증류하는 행위가 2016년 제정된 미 연방...
사용자가 클로드에게 지시를 내리면 클로드는 답변을 출력하거나 추론 과정을 설명하는데, J-공간은 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일종의 속마음이라는 게 앤트로픽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독특한...
화웨이의 초대형 AI 컴퓨팅 시스템 '아틀라스 950'부터 차세대 AI 반도체, AI 에이전트 스마트폰까지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서 중국이 자체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총집결해 선보이는 자리가...
구글(모회사 알파벳, GOOGL)은 10년 넘게 TPU를 개발해 왔고 아마존(AMZN)은 트레이니엄을, 메타(META)는 MTIA를,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마이아를 각각 고도화하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에 이어 모델 회사들까지 가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