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626
美국무부, 한국 데이터현지화 공개 압박 · 빅테크 전산사고 금감원 경고 · 태평양 앤트로픽 대리
미 국무부가 한국의 망분리·데이터 현지화·외국 클라우드 포괄 제한·망사용료·조달 규정 등을 공식적으로 열거하며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장벽으로 규정한 것은, 이 사안이 양국 간 통상 의제로 본격 격상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언급을 넘어 향후 무역협상이나 통상압박 국면에서 규제의 완화·개편을 요구하는 공식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데이터현지화 의무나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 현행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조달·금융·통신 분야에서 외국제품 도입을 제한하는 내부규정이나 계약조항은 정책변화에 따라 리스크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망분리와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인공지능(AI) 발전의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진=연합뉴스 특히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망분리와 데이터 현지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헤들리...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데이터 현지화 요건,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일괄 제한, 콘텐츠 플랫폼을 겨냥한 망 사용료, 가장 유능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선택할 능력을 제한하는 조달 규정 등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에 AI 보안 목적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빅테크·핀테크 계열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사고 급증을 계기로 IT 내부통제 책임은 오히려 강화하는 '규제 이완과 책임 강화의 동시 진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망분리 완화로 확보되는 AI·SaaS 활용 자유도가 즉각적인 규제 리스크 감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AI거버넌스 내재화 및 사고발생 시 엄정제재라는 법적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앞으로 내부통제 의무와 연계하여 AI모델 도입·운영에 관한 책임귀속 구조, 사고대응 프로세스, CIO 등 임원책임 범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빅테크 계열 전자금융업자를 상대로 IT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금감원은 24일 빅테크 계열 전자금융업자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전산사고 예방과...
최근 토스 자동이체 중복출금 사고를 비롯해 빅테크에서 전산장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업계... 이번 간담회는 올해 들어 주요 빅테크 플랫폼에서 전산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도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5일 핀테크산업협회 측은 금융위원회 담당 부서에 순차적으로 핀테크도 망분리 규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국처럼 금융사가 자율성을 갖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려면 국내 금융사 역시 인프라 투자 외에도 'AI 거버넌스'를 내부 통제 체계에 내재화해야 한다"며 "AI 모델의 허점이나...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SW 공급망 보안 강화·국민성장펀드를 통한 AI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연동하여 'AI 주권' 확보를 국가 전략 의제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토스 쇼크로 대표되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규제가 단기간 내 구체적인 의무 준수 요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AI)이 기존 보안 패러다임을 뒤흔들 거라는 '미토스 쇼크'에 대응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용어설명> ■ 미토스 쇼크 AI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공격 코드까지 생성할 수 있는 수준에...
국민성장펀드가 AI 전력망과 해저케이블 등 에너지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해 37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영양군 육상풍력사업에 대한 인프라...
"앤트로픽의 미토스5, 페이블5 접근 차단 사태를 보면 기술 선진국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면 뒤따라가는 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25일...
김 실장은 미국의 미토스 외국인 접근 차단 사례를 언급하며 "AI 주권이 생존의 문제가 된 상황에서 독자 파운데이션(기초) 모델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 컴퓨팅...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인공지능은 사회와 경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이하 '빗썸')에 과징금 2.1억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25년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Order Book) 공유*와 관련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 여부를 지적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의료·통신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본인전송 시 안전한 전송방법 규정(자동화된 도구를 통한 대리 시 사전협의 의무)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국민은 자신의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동시발의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용어를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확대함(제2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변경함(제5조 및 제7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
25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미국 클로드 코드 운영사 앤트로픽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내 대리인' 신고를 완료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인 '클로드 페이블 5'에 대해 기습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다. 해외 기술과 오픈소스에만 의존하다가는 국가 행정 시스템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SK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전방위로 뭉친 것은 글로벌 빅테크 간 AI 데이터센터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빅테크들은 AI 주도권...
SK텔레콤 관계자는 "SK그룹이 AI 데이터센터의 풀스택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계열사 간 공동투자를 통한 시너지를 위해 SK하이닉스가 설립한 AI 컴퍼니에 출자한다"며 "급변하는 AI 생태계에서 다양한...
정부가 구매하는 GPU를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구축해 2031년까지 운영하고 그 대가로 GPU 사용권을 받는 것이다. 전체 물량은 총 4120장이다.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1008장과 B300 3112장으로 이뤄져 있다. 이...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막대한 전력을 처리하는 설비, 발열을 잡는 냉각 시스템, 보안·관제 체계가... 국내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이 앞서 나가고 KT, LG유플러스, 삼성SDS, LG CNS 등도 관련 사업을...
(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가 AI 산업의 핵심 물자를 운송하는 새 플랫폼을 추진한다. 제이컵 헬버그 미... 헬버그 차관은 "팍스 패스는 거래 과정의 마찰을 줄이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신뢰 기반 무역을...
최근 앤트로픽은 최신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를 공개했지만 미 상무부는 수출통제를 명령하며 공개를 차단했다. 미 상무부는 보안 문제를 앞세웠지만, 사실상 전쟁에 활용되기를 거부했던 앤트로픽에 대한...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기자간담회 오태석<사진> 우주항공청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빨리 하자, 너무 늦다”고 말했다. 우주 공간에 한국형 데이터센터를 통째로 짓는 데...
TPU를 앞세운 구글에 이어 오픈AI도 자체 칩을 선보였고, 앤트로픽도 칩 개발을 타진하고 있는 등 AI 모델 시장을 선도하는 세 회사가 모두 엔비디아 의존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양상이다.
앤트로픽의 ‘페이블5’과 ‘오푸스 4.8’, 오픈AI의 ‘GPT 5.5’ 다음인 거죠. 구글의 ‘제미나이 3.5’... GLM 5.2은 API 이용요금이 출력토큰 100만 개당 4.4달러로, 페이블 5(50달러)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GPT...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한 지침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2일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를 모든 외국...
앞서 2주 전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신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 에 대해 외국인 접근을 차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앤트로픽 측은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도널드...
미 상무부는 2주 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한 외국인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은 해당 모델들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