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701
과방위위원장 송기헌 의원 · NIA 인공지능정책센터 · 3대 메가 프로젝트
AI 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및 한성숙 국무총리 인준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은 율사 출신 3선 의원으로 1963년 강원도 원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습니다.
◀ 앵커 ▶ 국회가 어젯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30. bjko@newsis.com
제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은 율사 출신 3선 의원이다. 송 의원은 1963년 강원도 원주 호저면 출생으로 원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AI NIA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출범을 통해 AI기본법 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하위법령 정비·가이드라인 마련·고영향 AI 판단을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 등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정책 씽크탱크 기능과 함께 법제도 연구·자문 역할을 병행함에 따라, 향후 발표되는 가이드라인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이 센터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제도 연구 분야에서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 고영향 AI 관련 신뢰 확보 체계 운영 등이 추진된다. 센터는 사업자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한 AI 활용을...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법·제도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NIA는 유관기관과 AI 정책 연구 및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자문과 전문가...
인공지능정책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직원들 격려 , 인공지능 세계 3 강 (AI G3)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 역할 강조 - 인공지능 정책 두뇌집단 ( 씽크탱크 ) 으로 정책 개발 / 동향 분석 / 법제도 조사 · 연구 등 업무 수행 예정
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대포폰 근절을 위해 2025년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모바일 신분증·초본 등 대체 수단을 병행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된 환경을 반영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도출하고 사후 단속･제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 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를 사후에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현행법상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AI 2025년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전년도 매출 10억 원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SNS·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치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취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야권·시민단체의 사전검열 우려와 미국 국무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빅테크 차별규제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법 적용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보도의 경우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전년도 매출 10억원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SNS,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 보완해 이날 제·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7일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앞서 올해 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뤄지자 미국 국무부 세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AI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대응·국제공조 목적의 국외 이전 근거를 명문화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의 전 분야 확대(8월 20일 시행) 및 기업 대표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와 보안에 대한 책임 강화가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제3자전송요구권은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만 우선 시행 중이던 제3자전송을 고용·교육 분야까지 확대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사고 초기 단계부터 이용자 보호 조치 가능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공공기관... 오는 8월 20일부터 본인전송요구권이 의료·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AI 정부는 2030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제조업 AI 전환(M.AX)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과 그 시행령을 정비하고 제조·국방·소방 등 개별 산업 영역별로 전담 행정조직을 속속 정비함으로써, 피지컬AI 거버넌스 체계가 정책 선언 수준을 넘어 제도적 집행 단계로 본격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AI·로봇 기술이 접목된 제조·인프라 분야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규율의 적용 범위와 밀도가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손잡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20조 원을 투자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100조 원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제조업 대전환의 막을 여는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제조AI 2030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현행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와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 및 활용 수준 등의 진단 기준을 정하며, ‘인공지능 활용’을 관련 규정에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방안과 관련 기술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AI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서남권 첨단산업 벨트 조성, 광주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M.AX) 구축 등 지역 거점별 투자 생태계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삼성전자·앰코 등 주요 기업과의 MOU 체결 및 메가 특구 지정 추진을 통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공급·송전망 확충, 국민성장펀드의 상장사 역차별 문제, 대만과의 경쟁 격화 등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구조적 리스크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6 월 30 일 ( 화 )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 광주 미래 모빌리티 MINI 얼라이언스 * 간담회 ' 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완성차 기업 , 협력기업 , AI 공급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지방 정부 등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X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가 서남권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투자를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앰코 등 기업과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업들은 서남권에 총 89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민 보고회’에서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1500조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투자가 이뤄지는 주요 지역을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 다시...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 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한꺼번에... SK는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공장) 2기와 1GW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배경은 첫 번째로는 AI 데이터센터가 이것도 안보 산업과 관련이 있어서 소버린 AI, 또 우리나라 국가안보 공공서비스, 금융망 이런 것들이 해외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에 너무 종속되면 국가에 문제가 되니까 그걸...
그는 ”국민성장펀드는 비상장사에는 지분 투자하지만 코스닥 상장사에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사실상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 부담이 커져 오히려 상장사가 역차별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첨단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과 전기가 꼭 필요하다"며 "필요한 전기를 적기에... 반면 기후부는 앞서 "신규 송전선로 전체를 지중화할 경우 막대한 건설 비용이 들어 전기요금 인상이...
AI 정부가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DC 허브 구축을 목표로 1,0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면서, 데이터센터는 IT 인프라를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K·네이버 등 주요 사업자들이 투자를 본격화하는 한편, 전력 비용 급등과 AI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으며, 삼성·LG 등 후방산업군 역시 냉각 솔루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이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앤스로픽. (사진=AFP) 한국 이용자들은 앤스로픽(Anthropic) AI 서비스 ‘클로드(Claude)’를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방식으로 업무와 일상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인구...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DC(AI데이터센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35년까지 10년간 1000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생태계 조성과 수출산업화, 전·후방산업 활성화도 꿈꾼다. 배경훈...
최 파트너는 임대수익, 운영비, 공사비 등 주요 전제가 바뀔 경우 사업성과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 분석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경제성 검토 시 과거 재무정보와 재원 조달 방식...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AI 반도체 공급이 핵심 과제”라며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기보다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등을 개발해 공급망을 갖춰야...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AI 반도체 1만5000장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구축, 해외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는 ‘소버린 AI’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도 민간의 대규모...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력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6월 25일 공시한 ‘2025 통합 보고서’에서 전력요금 상승을 주요 전환 위험 중 하나로...
플랙트의 생산시설이 구축되면 냉각 장비와 공조 솔루션 등이 AI 데이터센터에 공급돼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LG전자 역시 칠러와 액체 냉각 제품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향 냉각 솔루션...
계열사 간 협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LG AI연구원과 LG CNS 등 그룹 내 AI·소프트웨어 역량을 연계하는 ‘원 LG(One LG)’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대한다. 자회사...
자사 AI모델 라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제미나이를 주력으로 채택하고, 앤트로픽의 클로드도 병행사용 중이다. 구글의 제미나이 사용 제한으로 주요 프로젝트에 차질을 입은 메타는 자체 AI 모델 '뮤즈 스파크...
최근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외국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출금지 지침을 내린 것도 아마존 측의 '보안 위험성' 제보가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아마존...
정부가 '페이블5' 등에 외국인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아마존과는 이상... 이러한 결정은 페이블5 수출 금지와 맞물리며 양측 협력에 이상 기류가 발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리츠·REIT)으로, 기업들의 IT 인프라를 임차·관리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에 특화된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리츠 중 하나다. 이번 매각 자산은 블랙스톤이 2023년 디지털 리얼티와 설립한 합작법인이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