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9.16
AI 기본법 · AIDC 특별법 시행령 논의
- 국회 과방위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 소위원회는 9월 15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 사업으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국가 통합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훼손·변조 시 제재하는 법안도 심사했으나, 법안 간 내용 차이가 커 계속심사로 결정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AIDC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 기준 마련이 핵심 쟁점입니다. 동시에 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의 93%가 데이터센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허가만 받아두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를 막을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기업은행은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앤스로픽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자를 금융소비자 AI 활용 실태 조사의 필수 조사군에 포함했습니다. AI의 추천이 금융 소비자의 예·적금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금융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KT가 발간한 'AX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약 59.5%, 공공기관의 30%가 AI 실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AWS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한국 기업의 AI 도입률이 58%로 1년 새 약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AI 전략을 보유하거나 수립 중인 기업들은 AI 인재 확보(48%),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44%), 클라우드·디지털 인프라(39%)를 전사 확장의 핵심 기반으로 꼽았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MS)가 9월 13일(현지시간) '인본주의적 AI 행동 강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AI가 인간의 통제와 수정 명령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AI를 인간 대체가 아닌 인간의 판단과 자율성을 지원하는 도구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 국회 과방위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 소위원회는 9월 15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국가 통합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훼손·변조 시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도 심사했으나, 표시 방식과 제재 수준, 플랫폼의 책임 범위 등에서 법안 간 내용 차이가 커 계속심사로 결정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AIDC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 마련입니다. 동시에 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의 93%가 데이터센터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허가만 받아두고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시설을 막을 규정이 현행 특별법에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국가 통합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AI기본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가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는 AI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쟁점이 적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AI 생성물 표시 관련 법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계속심사하기로 했습니다. AI 생성물 표시 방식, 훼손·변조 시 제재 수준,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플랫폼이 져야 할 책임까지 여러 법안이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후속 심사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진행해왔고, 이번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날 "AIDC 특별법은...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을 시행하고 하위법령을 제정 중인 가운데 허가만 받아두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시설을 막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넓힐 방법을 논의하는 연합 토론회가 2026년 9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AI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특례, 동의 외 처리 근거,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과 국외 이전 규정 등 개인정보 규제 체계의 변화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9월 15일 2027년도 ICT R&D 신규 과제기획위원회 총괄 워크숍을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9월 15일 서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데이터 표준에서 혁신으로: SDMx 및 인공지능(AI) 기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국 약 80명이 참석한 이 워크숍은 국제 데이터 교환 표준인 SDMx와 AI 기술을 결합해 통계·데이터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하는 'AI-인글라스 기술개발 사업'(2026~2030년, 450억 원)을 지원하며, 총 70여 개 국내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9월 15일 2027년도 ICT 연구개발(R&D) 신규 과제기획위원회 총괄 워크숍을 개최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ICT R&D 기획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7년도 ICT R&D 기획 중점방향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R&D 과제기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AI·ICT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70여 개 국내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과기정통부 지원, '인공지능(AI)-인글라스 기술개발 사업(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6~'30년, 450억 원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9월 15일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데이터 표준에서 혁신으로: SDMx 및 인공지능(AI) 기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9월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통계청과 중앙은행 데이터 전문가 등 25개국 약 80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생산·관리 및 활용 방식을 논의합니다. 특히 국가 및 기관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 통계 및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는 국제 표준인 SDMx를 중심으로 데이터 표준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인공지능이 통계 및 데이터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기술검증(PoC)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스타
한성숙 국무총리는 추석 성수품이 제때 공급되는지, 표시 가격 위반 등 불공정행위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또송전망 조기 구축이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 KT가 발간한 'AX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약 59.5%, 공공기관의 30%가 AI 실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AI 컨택센터(AICC), 생성형 AI 플랫폼, 금융 특화 AI 검색 등이 주요 도입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AI 도입 경로를 '검토 전·관심 단계', 'PoC·부분 운영', '기관 전반 확산'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리포트는 망분리 규제 완화와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 규제 환경의 변화가 금융·공공 분야 AX 확산의 실질적인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AWS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 기업의 AI 도입률이 58%로, 1년 새 약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당 1곳꼴로 AI를 도입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AI 전략을 갖춘 기업은 27%에 그쳤습니다. AI 전략을 보유하거나 수립 중인 기업들은 AI 인재 확보(48%),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44%), 클라우드·디지털 인프라(39%)를 전사 확장의 핵심 기반으로 꼽았습니다.
(사진=KT) 현장에서 검증된 AX 성공 방정식…A은행·B부처 사례 분석 보고서가 제안하는 핵심 해법의... KT는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 전·관심 단계’ → ‘PoC·부분 운영’ → ‘기관 전반 확산’으로...
AI 전략을 보유했거나 수립 중인 기업들은 AI 인재 확보(48%), 데이터 거버넌스·보안(44%), 클라우드·디지털 인프라(39%)를 주요 기반으로 꼽았다. 피지컬AI도 새로운 도입 영역으로 부상했다. 응답 기업의 6%가 이미...
- 기업은행은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앤스로픽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자를 필수 조사군에 포함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대상 플랫폼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AI의 추천이 금융 소비자의 예·적금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금융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앤스로픽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자를 필수 조사군에 포함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대상 플랫폼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AI의 추천이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지난 1월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은 제2조 4호에서 대출 심사를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으로 규정했다. 반면 지난 6월22일 시행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정책 및 법률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AI기본법 대응 방안과 병원 사이버 보안 사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 및 방어 전략을 논의한다. 문귀 포티넷코리아 전무는 "의료 현장은 환자 생명과...
해수를 냉각에 활용하는 구조다. 고객 요구에 따라 발전 방식과 서버 유형, 데이터센터 용량을 달리할 수 있도록 모듈형 설계를 적용했다. 육상 데이터센터가 겪는 전력 확보와 부지 부족, 냉각 문제를 해상공간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한 허성욱 한국CPO포럼 회장과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강유민 김·장...
카카오가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카나나의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종료한다. 카카오톡 플랫폼 내에서 AI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카카오는 지난해 5월 시범(베타)...
- 마이크로소프트(MS)가 2026년 9월 13일(현지시간) AI 개발 단계부터 적용할 '인본주의적 AI 행동 강령(Humanist AI Code of Conduct)'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1만5000단어 분량의 이 강령은 MS가 개발하는 AI 모델의 '헌법'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6주간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모델 개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핵심 원칙은 AI가 인간의 통제와 수정 명령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AI를 인간 대체가 아닌 인간의 판단과 자율성을 지원하는 도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미국 빅테크 수장들이 잇따라 인공지능(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이른바 'AI 속도조절론'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행동 강령'을 발표했다. MS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AI...
이들 요소는 단순한 엔지니어링이나 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상업적 계약, 프로젝트 금융, 그리고 잠재적인 특허 침해 위험과 직접 연결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시장은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가...
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워싱턴)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로버샤 의원은 성명을 통해 "AI 모델이 초래하는 가장 큰 위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관련 법안에 대한 양당 합의 도출을...
'AI 기본법' 시행한 한국은 규제·산업진흥 투트랙으로 인공지능(AI) 개발 속도를 둘러싼 글로벌 논쟁이 '누가 더 빨리 만드느냐'를 넘어 '어디까지 제동을 걸 것이냐'로 옮겨붙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AI 규제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