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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선제 투자엔 과징금 최대 40%↓…고의·중과실 '제외'

언론사
yna
발행일
2026-09-10
카테고리
legislation

개보위, '과징금 투자 감경제도 안내서' 마련…"정성·정량 지표 종합 판단할 것" 앞으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고 발생 전부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