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美 “표현자유 위축” 韓에 유감 표명 … ‘빅테크 차별규제’ 시각도

언론사
munhwa
발행일
2026-06-30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플랫폼·IT
이슈코드
IND-TECH

앞서 올해 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뤄지자 미국 국무부 세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