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는 지난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