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언론사·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최대 10억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