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개보위, 뚫린 금융권 정조준...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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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

발행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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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중대한 법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고,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개편하고, 과징금 수입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