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2026국감] "AI 기업들, 데이터 없어 해외로"… 개보위 명칭 변경 제안도

언론사
newscj
발행일
2026-10-13
카테고리
legislation

위한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있고 개인정보위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AI 기본법 등 규정 및 각 절차와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