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해킹사태에 망분리 완화 '일시정지'…AI 보안 시계 멈췄다

언론사
srtimes
발행일
2026-10-13
카테고리
legislation

기존 49곳이던 신청 대상을 자산 2조원·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등 75곳으로 넓히고, 최대 15곳을 골라 1년 한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선정된 곳은 망분리 대체 통제 수단을 갖춘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