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패스트트랙 탑재’ 與, 메가특구 가속도…野 “재정 건전성부터 따질...

언론사
sedaily
발행일
2026-08-30
카테고리
legislation

점한 범여권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일방 처리에 제동을 건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으로 최장 90일로 단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카드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힘의 법안 저지 시도를 우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