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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나가면 불법… ‘창살 없는 감옥’ 갇힌 韓 로봇·자율주행

언론사
dt
발행일
2026-08-30
카테고리
legislation

법적 구속력이 강한 단일 규제보다 개발·운영 과정에서 안전성, 투명성 등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접근이다. 이 방식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사업을 멈춰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