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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發 ISDS 리스크 촉각…美의회 반박문에 로펌 동원한 정부

언론사
sedaily
발행일
2026-08-30
카테고리
legislation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원칙대로 인력... 정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향후 정식 중재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