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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스크래핑 전면 금지"…금융고객, 서류 직접 제출 현실화

언론사
mt
발행일
2026-07-22
카테고리
legislation

금융권에서는 법 해석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스크래핑 전면 금지 조치가 타 기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다. 시행령에 따라 스크래핑이 금지되는 기관은 정부 24,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100곳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