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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대상 헌법소원 각하…"현재 기본권 침해 없어"

언론사
dailian
발행일
2026-07-22
카테고리
legislation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