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부터 노동권 보호"…전종덕 의원, AI 노동통제·차별 방지법 발의
- 언론사
- mhj21
- 발행일
- 2026-07-22
- 카테고리
- legislation
이번 개정안은 AI 확산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노동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성과평가, 승진, 인사관리 등은 '고영향 인공지능'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AI 가 노동자를 과도하게 감시...
이번 개정안은 AI 확산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노동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성과평가, 승진, 인사관리 등은 '고영향 인공지능'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AI 가 노동자를 과도하게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