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네이버·두나무 빅딜 中 규제심사…특금법 시행령 보완 주목

언론사
news1
발행일
2026-07-23
카테고리
legislation

최근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위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후반기 입법과제를 살폈다. 이 자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공감대를 나눴다. 지난 2월 당시 정무위 소속이었던 김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