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시행하자마자…온라인에선 "이렇게 피하세요"
- 언론사
- news
- 발행일
- 2026-07-11
- 카테고리
- legislation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게시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부처인...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게시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부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