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정보통망법 시행 심각하게 우려 ‘한미 마찰 예상’

허위 정보의 모호한 기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플랫폼의 선제적 검열 의무화’가 결합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