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일본, AI 개발 위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의무 면제

언론사
it
발행일
2026-07-10
카테고리
legislation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시행령과 지침으로 정해진다. 개정안은 자민당이 주도하는 연립여당과 야당인 국민민주당, 팀 미라이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참정당, 일본공산당은 개정안이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