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3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 침해사고 발생 이후 이용자 통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