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시험대 [허위정보 규제...

언론사
etoday
발행일
2026-07-06
카테고리
legislation

신고 접수 유형과 조치 사례가 쌓일수록 내부 판단 기준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법 시행에 따른 실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 대상이 공개 게시물 중심이기 때문이다. 일반 오픈채팅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