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 강화…네카오, 운영정책...

언론사
ajunews
발행일
2026-07-06
카테고리
legislation

com 대형 플랫폼 허위조작정보 대응 변화[그래픽=아주경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