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알 권리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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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news

발행일

2026-07-06

카테고리

legislation

‘가짜뉴스’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