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시행…검색·오픈마켓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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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mato

발행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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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