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데이터로 만든 성과, 사회와 함께 나눈다 데이터 이익공유제 논의 첫발

- 6월 29일, 민관 전문가 참여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세미나' 개최 - 저작물 등 활용 성과를 민관이 함께 환류·재투자하는 새로운 데이터 정책 논의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6 월 29 일 ( 월 ) 오후 1 시 30 분 , 서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세미나 ' 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나 저작물처럼 그동안 보안과 권리관계로 인해 개방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이를 통해 민간의 인공지능 (AI) 서비스 개발과 기업 성장을 돕는 한편 , 창출된 성과를 민관이 함께 환류하고 재투자하는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공유했다 .   ' 데이터 이익공유제 ' 는 개인정보 · 저작물 등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한 기업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 주체와 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하는 제도다 . 이는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 체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정책 방향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글로벌 동향과 사례 분석으로 ' 데이터 이익공유제 ' 의 정책 방향 모색   이번 세미나에는 민간 전문가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금융위원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참여자들은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접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에서는 방인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 이익공유제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방 교수는 이익공유제의 개념과 목적 ,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최신 동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   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서는 최선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기술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이 ' 핀테크 분야 등 관련 국내외 데이터 유통 · 거래 사례 및 정책 제언 ' 을 주제로 발표했다 . 최 책임연구원은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서 쌓아온 실제 데이터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발표가 마무리된 뒤 진행된 토론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성과 창출 , 그리고 이익의 환류와 재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놓고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   한편 ,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에 나온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데이터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 또한 이를 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에 참고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 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 데이터 이익공유제는 데이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 실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라며 , "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을 바탕으로 ,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 활용 및 보호 모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이지영 (044-205-2470)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