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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의결…'가짜뉴스' 유포 최대 10억 과징금

언론사
digitaltoday
발행일
2026-06-29
카테고리
legislation

[사진: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의결은 올해 1월 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