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의결…'가짜뉴스' 유포 최대 10억 과징금
- 언론사
- digitaltoday
- 발행일
- 2026-06-29
- 카테고리
- legislation
[사진: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의결은 올해 1월 6일 개정...
[사진: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의결은 올해 1월 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