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등 국내 유사 제도와 유럽연합(EU)·미국·중국 등 주요국 입법례를 비교해 시사점도 도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