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한국 정통망법 개정에 공식 항의…방미통위 “차별 아니다” ...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EU DSA 거론…“한국도...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형사상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