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정부 대신 칼자루 쥔 네이버·구글…'가짜뉴스법' 시행에 플랫폼 시험대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07-07
카테고리
legislation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가짜뉴스법)이 7일 전격 시행되면서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허위정보 판별... 신고 받으면 뚝딱 처치?…까다로워진 플랫폼 의무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루 이용자 100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