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