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정보유출 사고로 거둬들인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돌려쓰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전액 국고로 귀속되던 제재금을 피해 상담·소송지원 재원으로 환류시키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